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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Peer Review) 보고서가 30일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 원조 수혜를 받던 수원국이었으나 2010년 1월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DAC에 가입하였다.

금번 평가는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 이후 최초로 받은 정기 평가로서, 그간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개선노력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정표의 의미를 가진다.

이 평가보고서는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이후 ▲원조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신속히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개발협력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한국은 과거 5년(2006년에서 2011년 사이)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ODA 지출규모를 세 배 수준 확대하였다.

국내적으로‘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10년)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2010년)하는 등 원조 통합과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G20 서울정상회의(2010년) 의장국으로 개발의제 채택을 주도하였고,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011년)를 주최, DAC 회원국과 BRICS 국가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을 주도하는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수원국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서, 개도국들 사이에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발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경험은 한국이 다른 DAC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권고 내용으로는, 현재의 견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위에서 개발협력전략을 보완하여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급속히 증가하는 원조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며, 원조사업을 규모화 하는 등의 방안을 조언하였다.

양자·다자원조, 무상·유상원조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취약국·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유상원조는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과 부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등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통합된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을 추진하며,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비율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회,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로,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는 DAC 운영의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DAC은 매년 4-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집행 체계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회원국간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평가를 받는 것과 다른 회원국의 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은 모든 DAC 회원국의 의무이다.

정부는 OECD의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 수검을 위해 2012년 1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및 집행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DAC Peer Review 수검준비반’(반장: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을 구성하여 2012년 12월 OECD 최종회의까지 1년간 운영하며, 평가에 대응해 왔다.

* 주요 수검일정: 메모랜덤 제출(5.7) → 평가실사단 방한(6.11~15) → 수원국(캄보디아) 현지 실사 방문(6.18~22) → 검토보고서 작성(10~11월) → 최종회의(12.11, 파리)

정부는 금번 평가결과를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DAC의 권고사항을 우리 ODA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고서 원문(영문)은 ODA 통합홈페이지(www.odakorea.go.kr) 및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1월30일부터 게시, 국문 번역본은 번역작업을 거쳐 2월중 발간·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