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중시하는 환경성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장래예측을 정리하였다. 현행 시책에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2030년에는 일본 국내 발전전력량의 3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정하였다. 경제산업성이 검토 중인 에너지 믹스보다 의욕적인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환경성은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미쯔비시종합연구소에 수탁하여 장래 도입 예상량을 추정하였다.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원자력을 우선하여 에너지믹스(전원구성)를 검토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환경성의 방법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시책에 따라 저위, 중위, 고위 등으로 도입 가능량을 예측한다. 평균적인 중위의 예측에서는 종래 시책만을 실시하는 저위 상황에 추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실시한 경우를 상정하였다. 그 결과, 2030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3,122억 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 종류 중에서 발전설비가 급증하는 태양광이 가장 많아 1,173억 kW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수력이 기존의 대규모와 신규 중소규모를 합해 863억 kWh, 풍력이 537억 kWh까지 증가시킨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와 지열, 해양에너지에 의한 발전량도 2030년까지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다. 화력과 원자력을 포함한 일본 국내 발전 전력량은 2013년도 실적의 경우 9,397억 kWh였다. 앞으로는 절전대책의 추진 등에 의해 전력의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2030년 발전전력량이 2013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재생가능 에너지로 33%를 차지하게 된다. 수요 감소를 상정한다면 35%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발전설비의 용량을 보면, 2030년(중위의 경우)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체로 1억 6,491만 kW에 이른다.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을 1기당 100만 kW로 하면 실제로 165기분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60%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전 전력량은 원자력과 비교하여 1/3 정도이다. 그래도 2030년에는 일본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가동시킨 경우와 동등 이상의 발전 전력량을 예상할 수 있다.

환경성 예측방법은 고정가격매입제도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발전시스템의 비용과 수익률의 추이를 기초로 도입 예상량을 추정하였다.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해서는 지역의 공급량이 수요를 상회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출력 억제도 반영하였다. 단, 지역을 초월하여 수급조정을 도모하는 등 가능한 한 회유책을 실시한 경우의 예측치이다.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매입가격 중 태양광은 2030년을 향해 서서히 저하될 것이다. 화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비용(회피 가능 원가)은 2014년 시점에 전력 1kWh당 13엔 정도이었지만, 2030년까지는 태양광도 동일한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다 태양광 또는 화력으로 발전하더라도 비용은 변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국민이 발전비용의 차액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가까워질 것이다.

환경성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량을 예측하는 경우, 원자력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전력회사가 출력제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 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원자력의 영향을 받는 것뿐이다. 경제산업성이 검토 중인 에너지믹스에서는 2030년에 원자력을 20% 정도, 재생가능에너지를 25% 정도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환경성이 재생가능 에너지로 30% 이상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것과 달리 원자력의 재가동을 우선시한 것이다.

2030년 에너지믹스에 관한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을 위한 대책을 세계 주요국이 2015년 이내에 합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1월부터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COP 21’에서 2020년 이후의 삭감목표에 대해 각국이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일본은 5월까지 구체안을 책정해야 한다.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전원에 대한 입장이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다르다. 기존 발전설비를 우선하여 방사능 오염의 리스크를 높일 것인가, 신규 발전설비를 증가시켜 전력안정공급의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건 큰 분기점이 된다.

세계 주요국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대응의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각국의 발전전력량에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덴마크의 48%를 필두로 유럽에서는 30% 전후의 국가가 많다. 영국은 2013년 시점 14%에 머물러 있지만, 풍력을 중심으로 도입량을 대폭 증가시켜 2020년에는 31%까지 높일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정리하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으로는 2030년에 전 세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30%에 도달한다고 한다. 그 수준에 일본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의 목표치를 환경성 예측치에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 전력량의 예측
그림 2. 세계 주요국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 전력량의 비율
그림 3.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 전력량의 예측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