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오수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 문제이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효과적인 자금운영체제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중요한 환경프로젝트는 진행될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환경법규의 강화와 시민의 환경보호의식 제고로 수자원과 수질환경의 보호에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건설된 많은 오수처리장이나 기초시설들은 현재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개선하거나 확장해야 하며 동시에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는 새로운 오수처리장이나 기초시설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새로 건설되는 오수처리장은 고급의 처리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의 수요도 높아진다.

 

이외에 50∼60년대 건설된 하수도관은 이미 파손되어 이를 개선하거나 교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지역은 이러한 급박한 환경프로젝트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량의 자금과 효율적인 자금운영체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이러한 자금과 자금운영체계상황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7년에 청정수질법령(Clean Water Act)을 제정했으며 그 내용은 연방정부에서 각 주마다 활용기금을 설치해 그곳의 오수처리 및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각 주에서는 이미 완벽화된 활용기금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기금의 주요 자금원은 각 연방정부와 주에서 저리 또는 무이자로 주요 오수처리 및 관련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대출하는 것으로서 그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그 상환액 및 이자액은 재 대출의 형식으로 오수처리 활용기금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금 이용 수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자금이 미국의 수자원과 환경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1987년 이후 활용자금은 이미 미국내 9천500여 개 오수처리 프로젝트에 대출됐고 그 대출액은 300억 달러 이상이었다.

지난 5년간 활용기금 중 매년 평균 각각의 분야별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은 약 32억 달러에 달하며 그에 따르는 연간 상환액 및 이자는 10억 달러에 달했다. 관련 통계수치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활용기금에 매 1달러를 투입해 0.73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활용기금 계획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인정하는 가장 성공적인 환경보호 프로젝트 자금지원계획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이미 대출된 총 250억 달러의 활용기금 중 연방정부와 각 주의 투자가 각각 171억 달러와 36억 달러에 달하며 각 주에서 활용기금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이미 88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 상환액과 이자액은 지난 2000년까지 이미 22억 달러에 달하고, 1988년 이후 오수처리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만 총 289억 달러로서 그중 2급 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132억 달러, 3급 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157억 달러이다. 이것은 활용기금의 수익과 더불어 환경개선도 가져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훌륭한 운영체계이다. 

 

 

<출처 = 2002년 6월5일 중국환경신문 /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