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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무원 발전계획 주관 부문과 국무원의 물 행정 주관 부문은 전국 수자원의 거시적 조정을 책임진다. 전국의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치는 물의 중장기 수급계획은 국무원의 물 행정주관부서가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 발전계획 주관 부문의 심사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지방의 물의 중장기 급수계획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가 동급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상급 물 중장기 급수계획과 당해지구의 실제적인 상황에 따라 제정하고, 당해 인민정부 발전계획주관부문의 심사 승인을 거친 후 집행한다. 물의 중장기 수급계획은 물의 수급현상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유역계획, 구역계획에 의거 수자원 수급의 협조와 종합적인 평형, 생태보호, 절약의 엄격한 실시, 합리적인 발원지역의 개발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45조 땅속으로 흘러 유실되는 빗물의 축적이나 수량분배는 응당 유역계획과 물 중장기 급수계획에 의거 유역을 단위로 하여 수량분배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친 수량분배방안과 가뭄의 긴급한 상황하에서의 수량 조절 사전응급 방안은 유역관리기구가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수여 받은 부문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기타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수량분배방안과 가뭄의 긴급한 상황하에서의 수량 조절 사전응급 방안은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이 유관 지방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수량 분배방안과 가뭄의 긴급한 상황하에서의 수량 조절 사전응급 방안은 승인을 거쳐 유관 지방인민정부가 반드시 집행한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간 경계 하천 상에서 수자원을 개발·이용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당 동 유역의 승인 받은 수량분배방안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동의 상급인민정부 물행정주관부문 또는 유관 유역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응당 승인 받은 수량분배방안과 연도예측수량에 따라 연도 수량분배방안과 조달계획을 제정하고 수량통일 조달을 실시한다. 유관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가 확정한 중요 하천과 호수의 연도 수량분배 방안은 응당 국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연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7조 국가는 용수에 대하여 총량규제와 정액관리를 서로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 유관 행정주관부문은 응당 당해 행정구역내 업종의 용수량을 제정하여 동급 물 행정 주관부문과 품질감독검사 행정주관부문에 심의를 요청하여 동의를 득한 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가 공포하고 아울러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품질감독검사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계획 주관부문은 동급 물행정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용수정액, 경제기술조건 및 수량분배 방안에 의하여 확정된 당해 행정구역에 공급하여 사용 가능한 수량에 근거하여 연도 용수계획을 제정하고 당해 행정구역내의 연도 용수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한다.
제48조 직접 하천, 호수 혹은 지하로부터 수자원을 채용하는 단위나 개인은 응당 국가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규정에 따라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 취수허가증을 신청하고 수자원 비용을 납부한 후 취수권을 취득한다. 다만 가정생활과 비전문적인 가축사용에 따른 음용등 소량 취수는 제외한다.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9조 용수는 반드시 계량하여 승인된 용수에 따라 계획적으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수는 계량에 의한 비용징수와 초과액에 대한 누진세 제도를 실시한다.
제50조 각급 인민 정부는 당연히 절수 관개 방식과 절수 기술을 추진하여 농업의 저수와 송수 공정에 대하여 필요한 누수방지조치를 취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1조 공업용수는 응당 선진의 기술과 공법과 설비를 채용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이용 횟수를 높여 물의 중복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낙후되고 물 사용량이 높은 공법과 설비와 상품을 차츰 도태시키되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문이 국무원 물행정주관부문, 유관부문과 회동하여 제정·공포한다. 생산자와 판매자 또는 생산경영중의 사용자는 응당 규정된 시간 내에 목록에 포함된 공법과 설비와 상품의 생산·판매 또는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도시 인민 정부는 당연히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절수형 생활용수기구를 확대 보급하며 도시급수관의 누실 율을 낮추어 생활용수의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를 강화하고 재생수의 사용을 장려하여 오수 재생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3조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하거나 확장, 개조하는 경우에는 응당 절수조치방안을 제정하여 절수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절수시설은 당연히 주체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시공하며 사용되어야 한다.
급수기업과 자체적으로 급수시설을 설치한 단위는 응당 급수설비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물의 누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54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음용수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55조 水工程이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응당 국가 규정에 따라 급수단위에게 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급수 요금은 생산비, 합리적인 수익, 수질,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이상 인민정부 가격주관부문이 동급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급수행정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직권에 의거 제정한다.

제6장 물 관련 분쟁처리와 법 집행 검사

제56조 서로 다른 행정구역간 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 인민정부가 재결하며 관련 각 방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물 분쟁 해결 전에 각 방이 협의에 이르지 않거나 또는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행정구역 경계선 양측의 일정범위내에서 어떠한 일방도 배수, 취수, 축수 등 공정을 건설해서는 아니 되며 일방적으로 물의 현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단위간, 개인간, 단위와 개인간에 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문이 조정에 실패한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문은 물 관련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임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각 방 또는 당사자는 반드시 복종하여야 한다.
제5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과 유역관리기구는 응당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아울러 법에 의거 조사 처리한다. 물 행정 감독검사자는 당연히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과 유역관리기구, 기타 행정감독 검사자는 이 법이 규정한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1) 피검사 단위에게 관련문건, 증거, 자료의 제공을 요구
(2) 피검사 단위의 이법의 관련문제를 집행하기 위한 설명 요구
(3) 피검사 단위의 생산장소에 조사를 위한 진입
(4) 피검사 단위에게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지하고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
제61조 관계 부문 혹은 개인은 물 관리감독 검사자의 감독검사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물관리감독 검사자의 법 집행업무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물 관리감독 검사자가 감독검사직책을 집행할 때에는 응당 검사를 받는 단위나 개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상급 물 행정주관부문은 당해 또는 하급 물행정주관부문이 감독검사 업무중 위법 또는 직무상의 과실 행위가 있는 경우 응당 기 기한 내 개선을 명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64조 물 행정 주관 부문 혹은 기타 관련 부문 및 水工程 관리 단위 및 그 인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거나 또는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허가증이나 심사동의서를 발급하거나, 수량분배 방안에 의하지 않고 수량을 분배하거나, 국가 관련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자원 비용을 징수하거나, 감독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조사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조성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 있는 관리인이나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의 요건에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65조 수로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가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축물·구축물을 건설하거나 또는 하천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하천 제방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기타 하천의 홍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의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여 위법 건축물과 구축물의 철거를 명령하여 원상 회복시킨다.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거나 원상 회복시키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하고 소요 비용은 위법 단위 또는 개인에게 부담시키며 아울러 1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 행정 주관 부문 혹은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水工程을 실시하거나 교량이나 부두, 기타 하천을 가로막거나 가로지르는 건축물·구축물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가로질러 관거나 케이블을 까는 경우로서 防洪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직권에 의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관련 수속을 보완토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위법건축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위법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토록 하며 아울러 1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물 행정 주관 부문 혹은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열거한 공정시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직권에 의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1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防洪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직권에 의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하천, 호수, 댐, 운하, 관개수로 내에서 홍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물체를 투기 또는 방치하는 경우와 홍수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나무의 식재
(2) 호수를 간척하거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하천을 개간하는 경우
제67조 음용수 수원보호구 내에서 오염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기한내 제거명령을 하고 원상 회복시킨다.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거나 원상 회복시키지 않는 경우 강제로 철거하고 원상 회복시키고 아울러 5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의 심사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하천과 호수에 오염물질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개조 또는 확대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의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여 윈상회복토록 하며 5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생산·판매 혹은 생산 경영 중 국가가 도태를 명한 낙후되고 물 소모가 많은 공법과 설비와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문은 생산·판매 또는 사용의 정지를 명하고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의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그 취수허가증을 회수한다.
(1)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수한 경우
(2) 승인된 취수허가규정이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수한 경우
제70조 수자원 비용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의거 기한내 납부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일로부터 날짜에 따라 체납부분의 일천분의 2의 체납금을 징수하고 수자원 비용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건설 프로젝트의 절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또는 국가 규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임의로 사용에 들어갈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의거 사용의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며 5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유관규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서 防洪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의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안관리 처벌조례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 치안관리처벌을 행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1) 水工程 및 제방과 호안(護岸) 등 관련시설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홍수방지, 물의 각종 변화와 운동 현상 측정 기기를 훼손한 경우
(2) 水工程 보호범위내에서 水工程의 운행에 영향을 주거나 水工程 안전에 위해를 주는 폭파, 우물파기, 모래와 자갈채취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73조 홍수방지 물자나 농전 수리, 수질관측과 측량 및 기타 水工程설비와 기재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절도 또는 강탈하거나 국가의 재난구제, 홍수방지, 이민정착과 보상비 등을 탐하거나 전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4조 물에 관한 분쟁 및 그 처리과정중 선동하거나 무리를 지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사간 재물을 약탈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75조 서로 다른 행정구역간 물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 행위의 하나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1) 수량분배방안과 수량조절계획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2) 수량의 통일적 조정에 복종을 거부하는 경우
(3) 상1급 인민정부의 재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4) 물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 전에 각방이 협상에 이르거나 상 1급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제76조 물을 끌어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배수로 인하여 공공이익이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할 때에는 법에 의거 민사책임을 진다.
제77조 이 법 제39조의 하천 모래채취 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8장 부칙

제7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혹은 변경의 하류와 호소 등과 관련된 국제조약과 협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이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명으로 보류한 조항은 제외한다.
제79조 이 법에서 말하는 수공정(水工程)이라 함은 강이나 하천, 호소와 지하수원상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통제하고 조화시키며 보호하는 각종 공정을 말한다.
제80조 해수의 개발·이용·보호와 관리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1조 홍수방지활동에의 종사는 防洪法의 규정에 의한다.
수질오염방지는 水汚染防治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2조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