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1인당 수자원보유량은 2천200㎥로 세계 평균수준의 1/4에 불과하다. 수자원 부족은 이미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 2001년 중국에서 공업생산가치 1만 위안(元) 당 용수량은 90㎥ 정도로 선진국의 3∼7배 수준이었다. 공업용수의 재이용율은 약 52％로 선진국의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공업용수 절약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공, 방직, 제지 등 5개 산업의 용수량은 전체 산업 용수량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 산업 용수량이 새로 발표된 용수제한량 국가기준에 다다른다면 연간 절약가능한 용수량이 약 60억㎥에 이르는데 이는 현재 공업용수량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월 6일 오전, 국가경제무역위와 국가표준화관리위는 베이징(北京)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업기업 용수제한량 국가기준 6개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공업기업제품 용수제한량 편제 통칙>(GB／T18820-2002)
2) <용수제한량 제1부분：화력발전>(GB／T18916, 1-2002)
3) <용수제한량 제2부분：철강연합기업>(GB／T18916, 2-2002)
4) <용수제한량 제3부분：정유>(GB／T18916, 3-2002)
5) <용수제한량 제4부분：직물염색제품>(GB／T18916, 4-2002)
6) <용수제한량 제5부분：제지제품>(GB／T18916, 5-2002)

 

공업용수제한량관리 시행은 기업의 절수기술 진보를 촉진시키고, 공업용수 효율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합리적인 용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이다. 이상의 기준은 국가표준화관리위가 각각 2002년 8월 29일과 2002년 12월 20일에 공표했으며, 2003년 1월 1일과 2005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에는 수자원 부족과 심각한 낭비가 공존
중국은 심각한 수자원 부족 국가로써 1인당 수자원보유량이 2천200㎥로 세계 평균수준의 1/4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 황화이하이(黃淮海; 黃河와 淮河 유역)평원 및 내륙하천유역 11개 성, 자치구, 시의 1인당 수자원보유량은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정한 용수긴축수준인 1천750㎥보다 낮고, 이 중 9개 지역은 심각부족수준인 500㎥보다도 낮다. 이렇듯 수자원 부족이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한편으로 수자원이 부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자원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공업용수 효율의 전체적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써 2001년 중국 공업생산가치 1만위엔 당 용수량은 90㎥ 정도로 선진국의 3∼7배를 기록했다.

 

반면 공업용수 재이용율이 약 52％로 선진국의 8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세계 선진수준과의 격차가 현저한 상황으로써 공업용수 절약 잠재공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업화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업용수 또한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수자원 수급간 모순이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21세기 전반기 공업용수량은 반드시 2천억㎥ 이내로 통제하고, 연평균성장율은 1.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으로 공업용수 절약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공업용수 절약사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용수효율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용수제한량은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중국 국정에 있어 필연적 조치이며 동시에 중국이 시장경제 조건에서 절수관리를 개혁해 나감에 있어 객관적 요구라고 할 것이다.

 

용수제한량 국가기준은 기업의 절수관리를 위한 중요한 근거
중국의 공업용수제한량 관리제도는 사실 1984년에 기존의 도농건설환경보호부와 국가경제무역위가 공동으로 발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1986년에는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몇 개 제품을 추가했다. 이러한 제한량 제도는 주로 도시계획과 신설 또는 증설 공업프로젝트 초보적 설계의 근거 및 공·광업기업 용수량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었다.

 

본 제한량 기준은 공업기업이 절수를 강화함에 있어 일정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기술과 관리수준이 부단히 향상되면서 기존 제한량은 더 이상 공업용수제한량 관리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용수절약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업용수제한량을 수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게 떠올랐다. 2001년 11월, 국가경제무역위는 국가표준화위에 용수량이 많은 산업에 대한 용수제한량 국가기준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입안됐다. 2002년 1월에 기준기초소위가 구성되어 중국표준연구센터, 국가전력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야금기획연구원, 베이징방직환경보호센터, 중국경공업국제공정설계원 등의 기관에 공업기업제품 용수제한량 편제 통칙과 5개 다량용수산업 용수제한량 수정업무를 위탁했다.

 

2002년 3월 15일에 전문가들로부터 <공업기업제품 용수제한량 편제 통칙(의견촉탁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후 심의본이 만들어졌다. 2002년 6월 하순에 국가표준화위에 <공업기업제품 용수제한량 편제 통칙(심의본)>이 전달됐고, 2002년 7∼10월에 제지, 철강, 정유, 직물염색, 화력발전 부문 용수제한량 심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후에 각 기초소위는 회의내용을 토대로 심의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가했다.

 

 2002년 10월 29일, 국가경제무역위는 다량용수산업 용수제한량기준 심의본 심평회를 열어 기준의 내용을 더욱 규범화하고 용수제한량 채택을 전반적 기조로 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5개 대량용수산업에 대한 용수제한량 국가기준이 마련됐다. 짜우쟈룽(趙家榮) 국가경제무역위 에너지절약종합이용사(司) 사장(司長)이 말한 바와 같이 용수제한량 국가기준은 국내외에서 전개된 공업용수관리경험의 기초 위에서 중국 국정을 결합하고, 특히 5개 다량용수산업의 실제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다.

 

이는 5개 다량용수산업이 절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근거를 제공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용수계획을 위한 과학적 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며, 업계가 절수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약 80％ 기업이 기술개선과 관리강화를 해야만 기준 달성 가능
중국의 공업용수는 주로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공, 방직, 제지 등 5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1999년 이들 5개 산업이 용수량은 전체 공업용수량의 66.6%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이들 5개 사업에 대한 용수제한량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들 5개 산업의 용수량이 새로 발표된 용수제한량 국가기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연간 절약되는 용수량은 약 60억㎥로 현재 공업용수량의 17％에 이른다. 그러나 약 80％의 기업이 기술개선과 관리강화를 통해야만 기준에서 요구하는 용수제한량 지표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5개 산업에 대한 신규 국가기준이 정식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무역위는 각급 경제무역위, 각 공업기업에 대해 용수제한량을 목표로 용수 및 절수계획을 수립하고, 절수기술을 개선하며, 절수 관련 조치를 강화해 공업용수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2005년 1월 1일 용수제한량 국가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 새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작성된 6개 항 기준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타 공업분야의 용수제한량을 제정해 점차 공업용수제한량 국가기준체계를 완벽하게 갖춰 나가면서 제한량관리를 강화하고 용수효율을 향상시켜 최종적으로는 절수형 공업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