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 ‘13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 규획’ 발표

최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생태환경보호 업무를 위한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는 「‘13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 규획(“十三五”生態環境保護規劃)」(이하, 「규획」)을 발표했다.

상기 「규획」은 2020년까지의 전체적인 생태환경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대기·수질·토양오염 방지 3대 액션플랜 등 7가지 주요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 [현황]

- 2015년, 중국의 338개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0㎍/㎥로 집계됐다.

- 처음 관측을 시작한 74개 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대비 23.6% 하락하였으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27.4% △장강삼각주(長三角) 20.9% △주강삼각주(珠三角) 27.7% 감소 등 처음으로 대기오염 방지의 성과가 나타났다. 

- 그러나 「규획」에 따르면, 전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이산화황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은 여전히 2천만 톤 가량의 높은 수준으로, 환경 수용능력이 상한선을 초과하였거나 이에 근접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또한, 전체 도시 가운데 78.4%가 대기질 기준 미달로 집계되었으며, 고도(重度)이상 오염 일수는 3.2%에 달한다. 

□ [주요 내용]

○ 예보의 정확성 및 정보 공유 강화

- △대기질 예보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대기 오염 정보를 즉시 발표하고 △예보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 △고도 대기 오염 지역의 공동예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동북, 서북, 청두(成都)-충칭(重慶), 화중(華中) 지역의 대기오염 관측 예보 능력을 강화한다.

- △긴급 대응 시스템을 완비하고 △고도 대기오염 대응책 실시에 대한 평가 기술규정을 마련하며 △대응책 시행 검사 및 평가를 강화한다. 

○ 징진지 등 5개 성(省), 시(市)의 석탄 소비량 10% 절감

- 중심지역의 석탄 소비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징진지·산둥(山東)·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및 대기질이 나쁜 상위 10개 도시 중 석탄의 영향력이 높은 도시의 석탄 사용을 줄인다.

- ‘13차 5개년 규획(2016년~2020년)’ 기간,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허난(河南) 등 5개 성(省)·시(市)의 석탄 소비량을 10% 가량 절감한다. 

○ 구속력이 있는 지표 제시

-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기 「규획」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지표와 예상 지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속성이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구속성 지표) △지급(地級)이상 도시의 대기질 우수 일수 비율 △지급 이상 도시 중 초미세먼지 기준 미달 도시의 농도 하락 △지표 수질 기준 달성 또는 Ⅲ유형 보다 우수한 수질 비율 △Ⅴ유형 보다 나쁜 지표 수질 비율 △삼림 복개율 △삼림 축적량 △오염 경작지 안전 이용률 △오염 토지 안전 이용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 총량 감소.

□ [시사점]

- 해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 개선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거나 관리 감독 강화 등으로 오염 처리 비용이 상승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배출 감축,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이 장기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 내년부터 환경보호 관련 액션플랜이 본격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련 산업주의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경보(新京報), 신화망(新華網)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