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절수관개지방법규인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농업절수관개조례>가 오는 5월1일을 기해 시행된다. 이 <조례>의 시행은 네이멍구자치구 절수관개사업의 신속한 발전을 기함은 물론 전국 절수관개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례>는 절수관개 발전을 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절수관개를 추진하는 각 단계 주체의 업무내용과 구체적 임무를 정해 놓고 있다. <조례>는 또한 절수관개에 있어 각급 수리행정주관부문의 통일적 관리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조례>는 관개용수에 대해 용수량 총량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지방법규로서는 처음으로 용수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정립된 국무원의 치수방침과 수리부의 치수철학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관개용수 사용권 관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조례>는 합리적인 용수가격결정체제를 수립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괄납부제 대신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을 결합한 요금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조례>는 또한 농업관개시설을 신설, 증설, 개수하는 경우 반드시 절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소규모 전답수리공정 관리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리부 농촌수리국의 기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헤이룽쟝(黑龍江), 깐수(甘肅), 저쟝(浙江) 등지에서 절수관개를 촉진하는 지방법규 또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