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략형 신흥산업 13.5규획 시행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 부가가치, 국내 총생산 15% 차지 목표

생산액 10조 위안 규모의 5개 중견산업 형성

 

 

□ 2015년 전략형 신흥산업의 GDP 총생산의 약 8% 차지

 

  ㅇ 2016년 12월 20일, 중국국무원은 <13.5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규획>(이하 약칭 ‘규획’)을 발행했음. 13.5기간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밝햤다. 또한,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의 15%의 비율을 차지하는 목표를 세웠다.

  ㅇ 13.5 기간은 핵심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더 중시힌디. 규획에서는 13.5기간 동안 핵심기술을 공략해 발명특허 보유량이 연평균 15% 이상에 달하고, 중대산업기술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언급됐다.

  ㅇ  규획에서는 13.5 기간 동안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의 전략형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했다.

 

13.5 규획기간 부분 전략형 신흥산업 증시 지수 변화

 

주: WIND A지수는 WIND 컨설팅이 제공하는 A주식 동향지수로, 전반적인 증권시세의 동향을 표현함.

자료원: WIND, 천풍증권연구소

   

□ 규획 주요 내용

 

  ㅇ 13.5 규획의 주요 목표는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의 전략형 신흥산업의 강대한 발전이다. 나아가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 신모델을 부흥시켜, 제조강국을 건설하고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 동시에 수요 견인산업을 중시함으로써 소비 업그레이드가 산업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 시행 아래, 전략형 신흥산업의 집성지를 더 빠르게 구축하고 특색 산업 군단을 발전시킬 것이다.

  ㅇ 규획은 아래 8가지 방면의 발전 임무를 확정지었다.

    - 첫째는 정보기술산업의 크로스오버 발전을 추진해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창출해냄.

    - 둘째는 첨단장비 및 신소재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발전을 인도함.

    - 셋째는 바이오산업의 혁신 발전의 속도를 높여 생물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함.

    - 넷째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

    - 다섯째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을 장려해 새로운 소비를 이끌어냄.

    - 여섯째는 현재 전략형 산업 구도를 돌파해 미래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육성함.

    - 일곱째는 전략형 신흥산업의 집중발전을 촉진해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배치함.

    - 여덟째는 전략형 신흥산업의 개방적 발전을 진행해 국제 협력의 새로운 경로를 발굴함. 

  ㅇ 규획은 집적회로 발전공정, 인공지능 혁신공정, 바이오기술 혜민공정, 신재생에너지 고비율발전 공정, 디지털문화 창의기술장비 혁신공정 등 21개의 중대 프로젝트를 부설했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가 전문 규획, 지방규획 및 본 규획의 연관 사업을 강화하고 중시하도록 요구헸다.

  ㅇ 규획은 2020년까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의 5개 생산액의 규모가 10조 위안급의 중견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언급헸다. 또한, 더 넓은 영역에서 크로스오버 융합의 새로운 성장점을 형성해, 매년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원: 중국정부망

 

□ 신재생에너지 영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비석유화학 에너지 점유율 목표 설정

 

  ㅇ 규획은 첨단장비 및 신소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빠른 육성을 추진해 전략형 신흥산업의 집중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확정했다.

  ㅇ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당년 20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하고, 누적 생산판매는 500만 대를 넘을 계획이다.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세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완제품 및 관련 부품 기업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충전 기초설비 체계를 구비할 것이다.

    - 2016~2020년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의 제3단계이고, 이 단계의 핵심 단어는 ‘품질 제고’이다. 기술수준의 향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 목록에 대한 재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ㅇ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이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8% 이상 달성이 목표이다. 산업생산액 규모는 1조5천억 위안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규모는 5천800㎿, 현재 건설 중인 규모는 3천㎿에 달할 것임. 풍력발전소 설비규모는 2.1GW, 풍력발전소 및 석탄전기의 발전차액이 비슷하도록 실현시킬 것이다.

  ㅇ 2020년까지 태양열발전소 설비규모는 1.1GW 이상으로 분산식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광열발전 설비규모는 각각 6천㎿, 4천500㎿, 5천㎿에 이를 것이다.

 

□ 과거 정책과의 대비

  ㅇ 전략형 신흥산업은 2009년 당시 총리원지아바오(温家宝)가 언급한 이후로 줄곧 정부가 주시한 항목으로 그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전략형 신흥산업의 3개 핵심 문건 비교 

문건 명칭	발표 기관	발표 시간	중요도
<13.5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 (이하 약칭 13.5규획)	국무원	2012년	매우 중요
<7대 전략형 신흥산업 중점 상품 및 서비스 지도 목록> (이하 약칭 7대목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3년	중요
<9대 전략형 신흥산업 중점 상품 및 서비스 지도 목록> (이하 약칭 9대목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6년	중요

 

자료원: WIND, 천풍증권연구소

 

  ㅇ 규획은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 차지 비율의 1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만약 미래 GDP가 평균 약 6.5%의 증가속도라고 가정했을 때, 전략형 신흥산업의 미래 5년의 복합증가속도는 약 20.8%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5기간 전략형 신흥산업 증가속도 예측

                                                                                                                                                      (단위: 조 위안)

	GDP 고정가	GDP 증가속도	전략형 신흥산업 부가가치	전략형 신흥산업 증가속도
2015	60.3	6.9%	4.8	-
2016	64.4	6.7%	5.8	20.8%
2017	68.5	6.5%	7.0	20.8%
2018	73.0	6.5%	8.5	20.8%
2019	77.7	6.5%	10.3	20.8%
2020	82.8	6.5%	12.4	20.8%

 

자료원: WIND, 천풍증권연구소

 

  ㅇ 13.5의 규획은 과거 7대목록 및 9대목록의 기초 하에, 전략형 신흥산업의 방향을 언급했다. 그중 하나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 친환경저탄소,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 5개의 생산액 규모가 10조 위안급의 신흥 중견산업을 형성하는 것이다.

 

5대 전략형 신흥산업	2020년 목표 생산액	구체적 내용
정보기술산업	12조	인터넷 강국의 기초 설비 구축 ‘인터넷+’ 행동 촉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시 정보기술핵심산업 강화 인공지능 발전 인터넷경제 관리방식 정비
첨단장비 및 신소재 산업	12조	스마트 제조 첨단 브랜드 창조 항공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실현 위성 및 응용 산업 강화 철도교통 장비 선도적 입지 강화 해양공사 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신소재 기초 지탱능력 제고
바이오산업	8-10조	바이오의약의 새로운 체계 설립 바이오의학공정 발전 수준 제고 바이오농업의 산업화 발전 가속화 바이오 제조의 규모화 응용 추진 바이오서비스의 새로운 운영형태 개발 바이오에너지 발전 모델 개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10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규모 응요 실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 고효율 에너지절약 산업 발전 선진적인 환경보호 산업 발전 가속화 자원 순환 이용 추진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산업	8조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기술 및 장비 창조개발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의 풍부한 내용 및 형식 개발 창조혁신 디자인 수준 제고 연관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

 

자료원: <13.5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규획>, 천풍증권연구소

 

  ㅇ 그중 둘째는 신흥 산업의 탄생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고, 우주·해양, 정보통신, 생물과학, 핵기술 등의 핵심영역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4대 미래 전략형 신흥산업	구체적 내용
우주해양영역	- 우주진입능력 수준 향상 - 새로운 우주비행체 발전 가속화 - 항공영역 핵심 기술 발전 및 중요 상품 연구개발 가속화 - 차세대 심해 및 극지방 기술 장비 및 시스템 발전
정보통신영역	미래 새로운 인터넷 체계 구축 핵심기술 및 상품의 연구개발 강화 전자기기 변혁적 업그레이드·세대 교체
생물과학영역	줄기세포 및 재생기술에 기초한 의학의 새로운 모델 개발 유전자변형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추진 합성생물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강화
핵기술영역	차세대 원자력 장비 시스템 개발 가속화 비동력 핵기술 발전

 

자료원: <13.5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 천풍증권연구소

 

□ 이번 규획은 여러 영역으로 대폭 확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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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G

  ㅇ 5G는 전략형 신흥산업 규모에서 출현한 새로운 항목임. 2012년도 13.5규획에서는 3G, 2013년도 7대목록에서는 3G+4G, 2016년 9대목록에서는 아직까지 4G 언급에만 머물러 있다.

  ㅇ 이번 13.5는 처음으로 5G를 전략형 신흥산업의 규획 안으로 편입시켰고, 5세대 이동통신(5G) 합동 연구개발, 시험 및 상용 시범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현재 중국 국내 통신회사는 이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2) 그래핀

  ㅇ 과거 7대목록과 9대목록은 전략형 신흥산업 영역의 전반적인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핀’에 관해서는 간간히 그 이름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묘사나 부연설명은 없었다. 이와 달리 이번 13.5는 ‘그래핀 산업화 응용기술 돌파’를 요구했다.

  ㅇ 산업발전에서 봤을 때그래핀은 방산의 도료, 방탄복, 케이블, 전지소재 등의 많은 영역에서 이미 산업화의 기준에 도달했다. 2016년은 그래핀 산업화의 첫 해라 할 수 있고, 미래 그래핀 영역은 산업 자본 경쟁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

 

 3) 미생물 게놈 공정

  ㅇ 13.5규획은 바이오기술영역에서 처음으로 미생물 게놈 공정을 언급했다.

    - 미생물 게놈 공정의 일부 중식품합성생물공사기술, 식품생물고효율전환기술, 장미생물 메타게놈학 등의 핵심기술 창조 및 정확한 영양식품 창제. 미생물 게놈 공사, 효소 분자기기, 세포공장 등의 신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공업생물기술 상품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생물제조기술을 화학공학, 소재,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응용을 꾀한다.

 

 4) 연료전지

  ㅇ 과거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규획(2012-2020년)>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발전’과 같이 몇 마디로 간단하게 묘사돼 있었다.

    - 그러나 이번 13.5규획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연료전지 기본 소재 및 매커니즘 연구를 강화하고, 고성능 저자본 연료전지 소재 및 시스템 핵심 부품 연구개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신뢰성의 제고, 연관 기술 기준 정비, 차량 수소저장 시스템 및 수소제조설비, 저장운반 및 기술발전 가속화가 언급됐다. 202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대량생산 및 규모화 시범 응용을 실현할 예정이다.

 

 5) VR, AR

  ㅇ 과거 전략형 신흥산업 문건마다 대중매체 영역에서 중시됐던 영역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 13.5 전략형 신흥산업 규획과 7대목록은 대부분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 9대목록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출현한다. 그러나, 지면상 (9대목록은 100쪽에 근접한데 대부분이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은 몇 페이지 밖에 안 됨) 13.5 전략형 신흥산업 규획은 소프트웨어(문화, 오락 디자인 등 포함)를 5대 전략형 신흥산업 중의 하나(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로 편입시킴. 앞으로 VR, AR의 대중매체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시할 만하다.

 

□ 전망 및 시사점

 

  ㅇ 규획은 전략형 신흥산업의 금융 재정세무애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전략형 신흥산업 기업의 상장 혹은 신규 등록을 지원하고, 전국 주식 양도시스템과 지역 주주권시장의 협력기제를 구축할 것이다.

  ㅇ 규획은 첨단장비 및 신소재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추진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발전을 인도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신소재산업의 13.5기간 연평균 복합증가속도는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 추진과 기술발전 및 하향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신소재 규모는 5조 위안에 달하고 13.5기간 연평균 복합 성장속도는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앞에서 서술한 영역 외에도 13.5에서는 고체리튬이온전지, 금속공기전지, 리튬황전지 등 영역의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비록 이러한 항목들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기에 아직 이르긴 하나, 앞으로의 산업 발전 방향 제시에 의의가 있다.

  ㅇ 전략적 신흥산업과 연관된 각 산업은 연관 설비 및 부품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양자물리학 통신영역, 양자 게이트웨이, 광스위치, 양자수신기, 저강도레이저, 일반레이저, 변조기, 광섬유, 단일광자탐지기 등에 미래에 빠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환구외환망(环球外汇网), 천풍증권연구소(天风证券研究所), 증권일보(证券日报), 신재생에너지 Leander 위챗 공식계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6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