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석유산업 로컬콘텐츠 규제 대폭 완화

□ 개요

  ㅇ 브라질연방정부, 암염하층(pre-salt) 및암염상층(post-salt) 유전의제14차유전개발권입찰경매의국산부품사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의 흐름은 향후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

  ㅇ기존 규정보다 50%가량완화됐으며, 규정 분류가 간소화, 단순화되고 벌금도 완화됐다.

□ 세부내용

  ㅇ연방정부는 지난 2월 22일, 유전개발부문에서 국산부품의무사용비중을절반이상대폭하향조정했으며, 해당 분야의 분류 규칙을간소화했다. 이는올9월예정된유전개발권경매와 11월예정인세번째암염하층유전개발권입찰에적용될것이다.

개정된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 

유전 개발 위치	종류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
온쇼어	탐사	50
	생산	50
오프쇼어	탐사	18
	광구건설	25
	석유수집및처리시스템	40
	생산유닛	25

  ㅇ 브라질광물에너지부는 이번파격적인개정은석유, 가스산업에경쟁력을높이기위함이라고강조하며, 충분히달성할수있는현실적인목표를부여하는것이목적이라고 한다.  또한,광물에너지부는그간 70개였던국산품의무사용부문을 6개로통합, 축소해 간소화했다. 페르난도코엘료필료광물에너지부 장관은이번개정을통해지난유전개발입찰에서참여투자업체들이마지막입찰과정까지로컬콘텐츠비율을유추해야했던폐해를해결해결과적으로유전개발사업에서장기간확실성을확보할수있다고 한다.

  ㅇ 이 규정은 2017, 2018년입찰은물론향후 입찰에 지속적으로적용될것으로예상되며외국기업과국내기업의브라질유전개발입찰참여문턱을낮추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해당 분야의축소와간소화를통해국산품의무사용에관한법정논쟁사례및면제 요청도줄어들어투자자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예상된다. 

    - 그간면제 요청은페트로브라스에서 105건, OGX 45건, Repsol Sinopec에서 15건등다수존재한다. 

  ㅇ 이번국산품의무사용비율완화는다수의정부 부서들이만장일치로찬성했으며,국산품 의무사용위원회 Pedefor를거쳐 CNPE를통과하면발효될것으로예상된다. 

□시사점

  ㅇ브라질 석유가스기구(IBP)는 이번규정 완화를매우환영하고있다. 가스기구는규정의단순화와규정 완화가현지공급업체의진정한역량과의현실적인조율이었다고하면서,이를통해투자를창출하고일자리를늘리며유전권개발권입찰에서경쟁을자극하게될것이라고기대한다.

  ㅇ한편,업계일부는 이규정을반대, 상파울루산업연맹부회장인조세로리즈는이번개정이석유산업에는좋으나국가전체로볼 때좋은결정은아니라고 했으며,브라질 기계장비산업협회(Abimaq) 역시새로운규정을비판했다.

    -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과리우데자네이루주산업연맹(Firjan)을포함한 7개산업연맹과 7개생산부문과함께 Produz Brasil 캠페인운동을벌인바있다.  

  ㅇ 이번국내 부품사용 완화규정은석유산업브라질진출을원하는국내기업에희소식으로,현지진출을위해지속적으로변화를주시할필요가있다. 

자료원: 일간지 O Valor,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