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市가 10월1일부터 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물 값을 징수, 초과 부분에 대해 비싼 가격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관련 소식통이 전했다.

 

5월27일 진행된 北京市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수자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北京市에서〈중화인민공화국 수법(水法)〉을 실시할 데 관한 방법》을 통과시켰다.《방법》은 〈‘물 사용량에 따른 징수제도’를 위반하고 청부제도를 실시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해, 수(水)행정 주관부문에서 1개 청부가구 당 200∼500위안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한 동시 〈수(水)행정 주관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하여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및 관련 과학기술연구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소식에 따르면 ‘수자원을 절약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 《방법》의 핵심내용이다.《방법》은 〈물 사용 총량제어 및 정액관리를 상호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힌 동시 〈北京市 관련 부문에서 물 사용 정액을 제정한 후, 市 수(水)행정 주관부문과 市 품질관리감독검사 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 市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방법》은 특히 지하수 보호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했다. 즉 금지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파낸 우물은 규정된 시간 내에 철거하고 7∼10만 위안 벌금을 안기며, 지하수 채취를 엄격히 제한한 금지지역에서 지하수를 채취했거나 또는 지하수채취 허가 규정을 위반하고 지하수를 채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 위안의 벌금을 안긴다.

 

현재 베이징은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사이 모순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처 = 2004년 5월31일 中國水利網 /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