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淮河유역 수질오염방지 회의정신을 전달하고 淮河유역의 수질오염방지 사업을 강화하며 淮河수질오염 사업진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淮河유역 4개 省의 오수처리비용 징수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원의 통지를 전달한다.

 

가. 淮河유역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淮河유역 수질오염방지사업은 중국 경제사회발전, 서민생활, 사회안정 및 지속발전전략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淮河유역의 4개 省은 수질오염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나. 오수처리비용 징수표준을 처리원가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淮河유역 4개 省은 ≪물가(水價)개혁 추진 및 절수 조치를 취해 수자원을 보호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國瓣發{2004}36호)정신에 따라, 유역의 구체 수질오염방지형세 및 처리목표에 근거하여 2005년 말까지 오수처리비용 징수표준을 처리원가 이상 수준으로 높여 오수처리장의 정상 운행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오수처리비용 징수효율을 높여야 한다.

 

다. 오수처리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淮河유역 4개 省은 ≪도시오수, 도시쓰레기처리 산업화를 발전시킬 데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의견≫(계획위원회투자{2002}1591호) 요구에 따라 도시오수처리 산업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가격메커니즘, 관리체제, 운영모델, 투융자방식 등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하며 투자주체 다원화, 운영주체 기업화, 운행관리 시장화를 실현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라. 오수처리장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향후 중앙정부는 淮河유역 4개 省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며 중앙정부의 보조비례를 높인다. 단,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관망의 건설은 두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오수처리장의 건설운영은 시장화, 산업화 길을 걸어야 하며 둘째. 오수처리비 징수표준은 원칙상 처리원가 이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0.8위안/㎥)

 

江蘇, 安徽, 山東, 河南 4개 省은 淮河유역 수질오염방지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야 하며 현지 실정과 결부시켜 오수처리비 징수표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관련 부대시설 건설을 완비시킴으로써 오수처리비 징수정책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