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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철·구리 스크랩 오는 7월부터 수입 제한
중국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철스크랩(고철), 동스크랩(폐구리)을 비롯한 8가지 품목을 수입 제한 고체 폐기물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해관총서(海关总署)는 공동으로 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 조정에 관한《공고(公告)》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 철스크랩(고철) △ 동스크랩(폐구리) △ 알루미늄스크랩(폐알루미늄) 등 8가지 품목의 고체 폐기물을《비(非)제한 수입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 목록(非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에서《제한 수입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 목록(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으로 분류했다.
또, 이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고》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양라지 수입 금지를 통한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시행 방안(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 이하 ‘시행방안’)》에서 단계적으로 수입 고체 폐기물 관리 목록 분류를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고체 폐기물 수입 품목과 수량을 줄일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进口废物管理目录)》조정은 생태환경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시행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이미 정해진 정책적 계획으로 앞서 2차례 조정을 거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를 거치지 않은 폐지 △ 폐방직물 △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의 24가지 고체 폐기물을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바탕으로, 2018년 4월에 제2, 제3차 목록을 조정했다.
그중 하나는 △ 금(金)·은(銀)·동(銅)·석(錫)·철(鐵) 등 5가지 금속 폐기물 △ 폐선박 △ 폐자동차 부품 △ 철강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 △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 등 16가지 고체 폐기물을 수입 금지 목록으로 조정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 스테인리스강 스크랩 △ 티타늄 스크랩 △ 폐나무 등 16가지 고체 폐기물을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하고 2019년 12월 3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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