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0년 1월호 특집 기사]

 

 

 

 

▲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유보된 「물산업육성법」 하루속히 제정, 상하수도에 국한된 국내 물산업 확장, 물산업 정책에 경제·행정 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 ■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정책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김우구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장 ·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철휘 대한환경공학회장 ·서원명 한국농공학회장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홍기 한국수자원학회장

 

 

정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구축 시급 대덕특구 BT·IT·NT 분야 신기술 물산업에 응용 가능

핵심주체 집적된 ‘물산업 클러스터’

▲ 김철회 교수

■ 김철회 교수 세계 물자원의 5% 정도가 산업화됐다. 물산업 규모는 약 500조 원으로 석유시장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되, 첨단기술(high tech)과 녹색기술(clean tech)이 융합되어 발전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깨끗한 물이 부족한 가운데 그 유지조차 불안해 지면서 물은 경제재로 인식되고,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물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의 물 관리 목표, 주체, 방식 등도 변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물산업은 대표적인 클린테크 분야로 2030년까지 22조6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찍이 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비록 경제규모가 작지만 물 관련 국가 공기업을 주축으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국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통신 분야의 KT, 전자 분야의 삼성과 같이 세계 물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 물산업 허브(Hub) 구축으로 세계적 물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 수출증대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산업 클러스터’란 기본적으로 혁신체제이론(innovation systerm theory)의 개념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체제이론은 혁신을 추구하는 하위체제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등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은 특정한 사업의 클러스터가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구축되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법률적·행정적·재정적 정책수단을 계획(Plan), 집행(Do), 평가(See),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로는 실리콘밸리,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등 다수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006년 산업통상노동부를 주축으로 17개 부처와 관련기관을 참여시켜 물산업 육성을 위한 ‘NEWTech(Novel Efficient Water Technologies) 프로그램’을 수립, 수자원 공기업의 조직 내에 ‘WaTech 센터’를 설치해 기업가정신 및 파트너십 센터로서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 마케팅, 자금알선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물산업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물관리청을 신설하고, 2010년까지 물관리 기능을 통합키로 했다.

 

 

자생적 클러스터 육성 필요

국내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정수, 먹는 샘물 등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 핵심주체들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정책은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정부, 관련 민간업체 등에서 참여해 구성해야 한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자리할 곳으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인력과 연구시설을 활용하고, 대덕특구를 통해 창출되는 BT·IT·NT 분야의 신기술을 물산업에 응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물산업 클러스터의 건설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클러스터에 두고 운영하며,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연구개발하여 인력양성이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물산업 클러스터가 생기면,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추진할 수 있다. 시험생산과 시설이용을 늘려 정보유통 판로를 개척하는 역할로서 창업 보육도 가능하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인력과 그간 연구성과를 활용해 연구시설 및 전국 수자원과 상하수도 시설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운영조직은 정부·학계·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클러스터 내의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에게 물 분야 신기술 R&D를 위한 입주공간 및 연구장비를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고, 입주기업은 신기술 R&D 활동과 시제품을 생산하는 기능 수행함으로써 자생적 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가도록 육성시켜야 한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준의 녹색벤처 창업보육 및 관련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2013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1조 원 이상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 안보차원 취수원 다변화해야

▲ 지홍기 회장

■ 지홍기 회장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물 수요는 늘어나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수질오염총량제가 낙동강 유역에 처음으로 도입돼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잘 참여하고 있다.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서 수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꾸고, 과도한 유역변경식 국토개발은 이제 지양했으면 한다. 또한 미래 수자원 물 부족에 대비해서는 수자원 확보가 가장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대한 농업용 저수지를 개발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급히 중앙부처가 추진해야 한다.

수자원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의 수요관리를 벤치마킹해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 안보가 필요하다. 물 안보 문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수질사고가 나면 안동댐에서 물을 가져오려고 하고, 또 남강댐에서도 부산으로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지역여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물 안보차원에서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 이것이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소통(疏通)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김철회 교수께서 발표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트 구축 방안은 소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방향을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의 바텀업(bottom-up)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물산업의 미래에서는 통합 물관리에 관한 것을 흔히 기구를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요한 기구는 통합을 해야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하수처리 분야에서 해외성장동력이 될만한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 등을 들 수 있다. 사진은 포항 물재이용 플랜트.

국내 물기업 부재로 경쟁력 취약

▲ 김길복 소장

■ 김길복 소장 물산업은 물의 공급, 하수처리 및 이용 등 인간 및 자연이 공유하는 물 순환 체계 전 과정의 모든 관련분야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반발과 기온증가는 물 순환 체계에 영향을 미쳐 수자원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며, 물과 연관돼 있는 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물의 순환은 강우 시 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이 자연스럽게 토양 내로 침투되어 토양 생태계를 위한 용수로 쓰이다가 증·발산이나 하천유입을 통해 자연에 환원되는 과정에 이른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반발 및 기온증가는 물 순환에 영향을 끼치고 지구 강수량, 물 증발량, 토양 함수량에 변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기후변화로 수량과 수질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강우패턴의 변화는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수 발생 빈도는 감소되어 심각한 물 부족 및 수질악화를 발생시킴으로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키고 있다.

특히 극단적 가뭄의 빈발에 따른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렵다. 더불어 수질여건이 악화돼 탁도, 세균, 미량유해물질, 맛·냄새 등 정수처리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수원 확보 및 전문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물을 경제재로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물산업의 규모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물산업의 구조 또한 내수산업에서 해외산업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 물 기업을 육성하여 자국의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물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물 기업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전문 물 기업 증가세가 뚜렷하다. 전문 물 기업의 경우 1999년 70개에서 2008년 150개로 9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오고 있다.

공공부문 내에 수도사업자가 전문기업 경험을 쌓고, 국내외 물 시장에 참여하면서 급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물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경우 지자체 직영에 따른 영세적인 규모와 전문 물 기업 부재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물산업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사업 경영혁신·효율화 급선무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적정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전문 물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운영 역시 직영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경영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통합을 통해 사업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해야 하며, 민간의 진입장벽을 해소화하여 사업운영의 전문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관·공공의 역할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의 변화는 현재의 물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댐, 상사하수도 시설, 하천을 관리하는 물 인프라의 재구축 시점을 앞당기고 있으므로 물 순환 전체에 대한 시스템의 설계, 시공, 운영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경영혁신 및 효율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물 관련 법 제도는 최근 및 향후의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으로 미약하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관리 법·제도 정비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며, 관련 기준을 관리하는 정부 부서의 통합, 일원화를 통해 현실화함으로써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산업, 녹색사업 연계해야 해외 진출 가능 통합 물관리 기술도 해외 수출 가능한 신성장동력

                                      해외 물산업 추진 전담조직 필요

▲ 박철휘 회장

■ 박철휘 회장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예산 문제로 인해 논란이 있지만, 하수에 유입되는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다.

또 수질변화로 인한 고도정수처리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을 다루거나 이용하는 치수와 이수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 통합 물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터득해나갈 수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물 육성 정책의 한 방편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강조할 것은 정부가 물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사업 결과물을 통해 해외산업 진출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물관리 기술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과거 본인이 하수처리 기술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고위 간부와 접촉해 우리측 기술을 수출시키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제안을 중소기업 차원에서 성사시키기는 불가능했다.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안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어떤 방법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를 위해 물산업의 통합적인 해외진출 추진 조직이 준비돼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분야는 물론 물산업 전체 분야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발전돼 있다. 특히 건강보건학적으로 물을 다루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 준수한 상수도를 통해 생산된 물은 건강상으로도 좋은 물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맛있는 물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 하수처리 분야에서 해외성장동력이 될만한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플랜트나 기자재 기술 보급화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를 실행하기 이전에 물산업 육성에 대한 단기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녹색성장과 연계시켜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가의 정책 중에서 녹색기술인증이나 녹색기술표준화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상하수도 플랜트나 기자재에 녹색기술로서의 인증, 표준화가 이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물산업 기술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해외 성장동력으로서의 우리나라 물산업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국내 녹색일자리에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물 기술자 일자리도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국내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수요를 더욱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상하수도 국한된 국내 물산업 확장 필요 상수도+하수도, 광역+지방, 댐+저수지 등 통합 추진중

국내 상하수도사업‘관리시대’ 진입

▲ 권형준 소장

■ 권형준 소장 세계 물산업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물 수요도 매년 급증해 미국은 향후 25년 간 그 수요가 70% 이상, 전 세계 수요도 매년 20% 이상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10년 간 물산업 규모는 2004년 886조 원에서 2015년 1천598조 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인도 등 주변 개도국에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물산업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생산·공급하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나 폐수를 이송·처리하는 하수도 부문에 국한돼 있다. 국내에도 물 순환체계 전 과정의 물 공급, 처리·이용을 통해 인간 및 자연이 공유하는 물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물산업 개념이 필요하다.

국내 상하수도는 이전의 건설시대에서 이미 관리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전문인력·투자재원 부족, 노후화 등 시설 운영관리 부문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점차 해외시장 개척과 신규내수 창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2050년 인구가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물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이뤄져 있고 하천의 경사가 심한 편이라 비가 오면 바다로 빗물이 유입된다. 이에 따라 빗물을 모아 물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지역·계절별 물량의 차이가 크다.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약 1천300억 톤에 달하지만, 이 중 43%가 증발을 통해 손실된다.

이에 대비해 물그릇의 확보, 댐과 보 및 하천의 연계 관리를 통한 홍수와 가뭄 대처능력 극대화, 물 사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

 

 

물산업 패러다임 친환경으로 변화

물산업 패러다임은 환경기초시설 발전단계에서 환경규제 강화단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선진국 베올리아, 수에즈 등 5대 기업군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반면 중진국 및 개도국의 전문기업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미 등지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로컬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성립된 화학처리제 중심의 수처리 기술 패러다임은 필터의 미세한 구멍(Pore)을 통해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멤브레인(Membrane) 방식의 기술로 전환됐다.

대체수자원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개발 등으로 생산비가 낮아지면서 해수담수화 시장이 확대되고, 하·폐수 처리나 재이용을 위한 고도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03년 15%의 이용율을 보이던 분리막은 2009년 29.8%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하수 오염, 토사유실, 토지이용 변화 등 지하수 보전기술이나 토사 안정화 기술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 관리의 기능도 과거 홍수·가뭄 등의 재해방지와 풍부한 용수 공급 차원에서 점차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 건강 및 레크리에이션 차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림으로써 점차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하천에 물이 흐르면 도시경관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물론 도심 속 녹색휴식처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동·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주며, 청계천의 경우 복원 이후 일대 유역 온도가 1.3℃ 하강돼 열섬현상을 완화시켰다.

향후 물 관리의 방향은 상·하수도와 댐·저수지 등 물 순환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 물 관리(IWRM)’체계로 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수지 사업은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일원화하고,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을 일괄 관리하고, 특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권역화하여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수자원, 지하수, 해수 분야로 물산업 범위가 확대되고 상하수도 연관 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자원과 상하수도 통섭을 통한 ‘통합 물 관리’가 주축을 이루는 방향으로 수자원과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 물과 국토가 어우러져 물 순환체계 전반에 걸쳐 물 산업이 확대되고 물 기능이 고도화되는 등 물 수요변화에 따른 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물낭비 규제 위한 누진세 도입 적극검토를 물산업 육성정책, 지역별 수평적 협조관계 고려해야

 

 

                                     지역별 소형 클러스터 형성 고려를

▲ 서원명 회장

■ 서원명 회장 물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물산업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물자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로 간추려진다.

결국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지자체 대전시와 카이스트, 대덕단지, 물산업 관련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자칭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인 구축위원회를 구성해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과 수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대전시와 수자원공사 안에 대덕단지로 구성한다는 방안은 선발사업으로 추진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하나로 끝나지 말고 대전 전체를 조정할 중심으로 두고, 이어 권역별이나 수계별 또는 자치단체별로 분할해서 다양하게 소형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산업이 육성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수평적인 협조관계가 이뤄지고, 지역 고용 또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이것을 전체로 통합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견도 이끌어 내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 실행돼야 한다.

지난 2005년경 국토종합개발계획 당시 수정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 14명의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심의했다. 시민단체 8명, 대학교수 3명, 연구원 3명으로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정책안을 두고 깊이 있고 자유롭게 의견들을 나눠 계획수립에 반영됐던 좋은 기억이 있다.

요즘 물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인데 4대강 사업은 개인적으로 생태환경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물산업 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참여시켜 민주적인 소통구조가 이뤄지고, 신뢰가 구축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점은 첫째, 국내 물산업 관리에 관한 주제에서도 통합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언급이 많았는데 규제보다는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

둘째, 강력한 힘에 의한 제재가 아니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돼야 하며, 물의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측면인 물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비용부담증가 문제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거론되면서 수도요금이 국가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됐는데 아직 시민들은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물을 아껴 써야 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낭비를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 내용측면에서 보면 용수전략을 위해서 누진세 적용이 제시됐는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볼만한 전략이다.

▲ 4대강 사업은 개인적으로 생태환경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물산업 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참여시켜 민주적인 소통구조가 이뤄지고, 신뢰가 구축되는 절차가 중요하다. 사진은 금강 금남보 공사장면.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 가능

▲ 김우구 사장

■ 김우구 사장 우리나라에서 4대강 사업이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천사업에 20조∼3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면 이에 대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물산업에서도 엄청난 기대작이 될 것이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진행하여 자국의 물기업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하천사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봤다. 하천사업에서 성공한 기술을 수출시키기 위해 자국 회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나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하천에 관한 한 세계에서 최고기술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 단순한 건설사업만이 아니고 물 산업에 큰 줄기가 될 것이다. 실전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세계에 하천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거기에서 국익을 취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물산업 클러스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하천담당 공무원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65세 또는 50세 이전에 정년퇴임을 한다. 그래서 이런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현업을 하고 이런 노령의 고급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관·산·학·연이 같이하면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산업 정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산업육성법」 제정이 유보되고 있어, 특히 물기업들의 아쉬움이 크다. 이 부분은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14개의 전문학회들이 속해 있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에서 정부에 강한 건의를 해줬으면 한다.

또 중심이 되어 물에 관련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중간역할이 되길 바란다. 국가에서 물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강조했던 점이 세계적인 물기업을 2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이다. 그 목표가 분명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정확한 물 수요 예측 기술개발 필요

▲ 윤세의 교수

■ 윤세의 교수 물산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물의 질과 양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고자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수없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물산업화와 관련한 이런 통합 물관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장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경제나 행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빠르게 더 좋은 제도나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예측량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완공 후에 물 수요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물 수요예측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산업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에서 위탁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협동체나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대기업을 구심점으로 국제적인 물산업·기업을 키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