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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입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 美 업계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에 대한 덤핑 혐의 주장
ㅇ 7월 9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 혐의에 대한 제소 접수
- 미국 Wind Tower Trade Coalition은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타워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제품에는 상계관세 혐의 제소장도 접수된 상태
-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350.62 ~ 422.87%의 높은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 이번 제소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
국가
|
덤핑마진
|
|
한국
|
350.62 ~ 422.87%
|
|
베트남
|
79.96 ~ 109.86%
|
|
캐나다
|
46.32~57.70%
|
|
인도네시아
|
27.23 ~ 35.58%
|
자료원: National Law Review
- 해당품목 HS 코드는 7308.20.0020 및 8502.31.0000임.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7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는 8월 23일까지 예비 판정을 발표할 예정
- ITC가 예비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 판정을 발표한다면, 상무부는 12월 16일까지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히고 2020년 3월 2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밝혔다.
- ITC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이다.
- 만약,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미국 상무부는 4월 21일까지 관세부과 명령을 내리고, 관세국경보호청은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 미국 풍력타워 수입 현황
ㅇ 2018년 미국의 해당 제품(해당 HS 코드 2제품)의 총 수입액은394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8.4%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ㅇ HS 코드 7808.20.0020기준 미국의 한국산 수입량은 2017년에 6만 달러, 2018년에 50만 달러로 약 73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2017년 수입량이 2016년 대비 약 81% 감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전년대비 2018년 수입 증가율은 캐나다의 경우 45.44%, 인도네시아의 경우 -32.92%을 기록(베트남의 경우 2017년 수입량이 없어 증가율 산정 불가)
- 한국산 제품의 2018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24.97%로 2위를 기록했다.
- 2018년 기준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상위 5개국 중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된다.
2016~2018 미국의 풍력타원 수입 통계(HS Code 7808.20.0020기준)
(단위: US$, %)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
2016
|
2017
|
2018
|
2015
|
2017
|
2018
|
18/17
|
|
0
|
총계
|
298,945,590
|
222,262,707
|
200,327,039
|
100
|
100
|
100
|
-9.87
|
|
1
|
캐나다
|
47,467,560
|
41,393,902
|
60,204,526
|
15.88
|
18.62
|
30.05
|
45.44
|
|
2
|
한국
|
32,511,718
|
6,014,783
|
50,015,775
|
10.88
|
2.71
|
24.97
|
731.55
|
|
3
|
인도네시아
|
95,719,974
|
55,780,717
|
37,418,183
|
32.02
|
25.1
|
18.68
|
-32.92
|
|
4
|
스페인
|
92,017,075
|
70,031,671
|
21,558,599
|
30.78
|
31.51
|
10.76
|
-69.22
|
|
5
|
베트남
|
23,680,000
|
0
|
21,441,256
|
7.92
|
0
|
10.7
|
-
|
|
6
|
대만
|
1,934,965
|
4,238,626
|
2,804,011
|
0.65
|
1.91
|
1.4
|
-33.85
|
|
7
|
멕시코
|
2,991,692
|
36,568,934
|
2,144,446
|
1
|
16.45
|
1.07
|
-94.14
|
|
8
|
프랑스
|
846,692
|
1,086,618
|
2,119,456
|
0.28
|
0.49
|
1.06
|
95.05
|
|
9
|
중국
|
196,076
|
581,989
|
754,289
|
0.07
|
0.26
|
0.38
|
29.61
|
|
10
|
이탈리아
|
244,078
|
5,780,107
|
503,500
|
0.08
|
2.6
|
0.25
|
-91.29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HS 코드8502.31.0000기준 미국의 한국산 수입량은 2017년에는 8,750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수입량이 전무하다.
- 동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 1위국은 스페인으로 2018년 1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약 21.18% 증가하였다.
-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국은 2018년 기준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상위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6~2018 미국의 풍력타원 수입 통계(HS Code 8502.31.0000기준)
(단위: US$, %)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
2016
|
2017
|
2018
|
2015
|
2017
|
2018
|
18/17
|
|
0
|
총계
|
122,855,020
|
208,903,921
|
194,234,055
|
100
|
100
|
100
|
-7.02
|
|
1
|
스페인
|
67,333,731
|
149,207,951
|
180,810,111
|
54.81
|
71.42
|
93.09
|
21.18
|
|
2
|
독일
|
365,014
|
288,476
|
7,088,417
|
0.3
|
0.14
|
3.65
|
2357.19
|
|
3
|
멕시코
|
30,308
|
155,600
|
2,033,236
|
0.02
|
0.07
|
1.05
|
1206.71
|
|
4
|
덴마크
|
14,778,402
|
74,240
|
1,060,861
|
12.03
|
0.04
|
0.55
|
1328.96
|
|
5
|
중국
|
35,669,144
|
53,280,635
|
794,519
|
29.03
|
25.5
|
0.41
|
-98.51
|
|
6
|
에스토니아
|
0
|
581,159
|
542,765
|
0
|
0.28
|
0.28
|
-6.61
|
|
7
|
영국
|
210,059
|
58,693
|
310,958
|
0.17
|
0.03
|
0.16
|
429.8
|
|
8
|
프랑스
|
0
|
85,486
|
298,335
|
0
|
0.04
|
0.15
|
248.99
|
|
9
|
캐나다
|
2,979,401
|
1,014,613
|
291,044
|
2.43
|
0.49
|
0.15
|
-71.31
|
|
10
|
브라질
|
283,524
|
2,894,216
|
283,524
|
0.23
|
1.39
|
0.15
|
-90.2
|
|
26
|
한국
|
8,880
|
8,750
|
0
|
0.01
|
0.00
|
0.00
|
- 100.00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ㅇ 2018년 미국 풍력타워 제품(HS Code 7808.20.0020, 8502.31.0000) 수입 시장 2곳에서 모두 상위 5위안에 드는 스페인은 이번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되어, 만약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스페인산 제품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ㅇ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 니콜 콜린슨은 미국은반덤핑조사대상외국업체가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 미국제소측업체가제공한불리한정보를판정에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 조언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STR, Global Trade Atlas, 기타 현지 언론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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