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생에너지에 3년간 11조 투입…32개 프로젝트 연내 착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022년까지 3년간 1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는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2.5GW,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 보급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산업부는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2.3GW)를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만 1조9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3년간 투자 규모는 풍력과 태양광 각각 6조3천억 원, 4조7천억 원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기존 6%에서 7%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도 도입된다. 이는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고효율·친환경 설비 확산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은 30%이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이 수치를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대 8㎿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진행된다. 정부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발전사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 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입찰물량과 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겠다"며 "취약시설 안전 점검, 태양광 시공 기준 강화, 비상 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