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2020년도 예산안으로 살펴보는 새로운 규제

 

□ 2020년도에 시행되는 규정

 

  ㅇ 법인 차량 세금 인상

    - 2020년 7월부터 새로이 계약되는 회사 차량에 대해 최대 60%의 과세 예정이다.

    - 경유 및 휘발유(내연기관) 차량에만 과세가 될 예정이며, 친환경 차량은 과세 예외 대상으로 분류토록 해 법인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2019년 기준 이탈리아 신차등록 시장에서 기업용 승용차는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인 차량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구매유형별 승용차 판매 추이

(단위: 대, %)

자료: ANFIA(이탈리아 자동차산업협회), 이탈리아 교통부

 

  ㅇ 플라스틱 세금(Plastic Tax)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플라스틱 포장 및 용기 제조·수입 업체에 kg당 0.45유로의 세금 부과 예정이며 해당 세금은 테트라팩 제품에도 적용된다.

    - 플라스틱 비율이 40% 미만으로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재활용 제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용기와 함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생분해 및 퇴비화가 가능한 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업체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술 투자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2만 유로까지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주: 이 세금으로 2020년 약 1억4천만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6억1천600만 유로 확보가 예상되나 이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기 4억1천400만 유로, 3억9천500만 유로로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설탕세(Sugar Tax)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스 및 청량음료에 대해 1리터당 0.10유로, kg당 0.25유로의 세금 부과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설탕세 건의안에서는 설탕함유량이 8ml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탈리아 음료업계에서는 새로운 세금 부과로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바 제조방법이 다양한 음료에 일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주: 설탕세(Sugar Tax)란 청량음료에 일정 함량 이상의 설탕이 함유됐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아동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세제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프랑스,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ㅇ 웹 택스(Web Tax)

    - 2020년 1월부터 시행으로 총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이 5천500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서비스 회사에 매출액의 3%를 세액으로 과세된다.

    - 해당 세법은 2년 전인 2018년에 도입됐으나 2020년부터 시행된다. 과세기준액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으로 특히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올리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과세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웹 택스 관련 이미지

 

자료: www.brand-news.it

 

□ 지속되는 규정 및 제도

 

  ㅇ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과 노후 차량 과세

    - 이탈리아 정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 구매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소 1500유로에서 최대 6천 유로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며,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161gCO2/km부터 1천100~2천500유로의 과세 정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 또한 2019년 4월 유럽연합에서 체결된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는 2020년도에 새로이 제작되는 신차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하며, 상회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주: 2030년까지 유럽 시장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은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37.5%에 이르는 CO2를 감축해야 하고 소형상용차(형식 승인 N1)의 경우 2021년 대비 31%를 감축해야 한다.

 

  ㅇ 로빈 세(Robin Tax)

    - 2019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및 철도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를 3.5% 더 부과해 기존 24%가 아닌 27.5%로 상향 조정된바 있음. 이 규정은 2021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주: 로빈세(Robin Tax)란 석유·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고유가로 혜택을 입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초과이득세이다.

 

  ㅇ 에코(Eco) 보너스

    - 기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로 개조 및 수리 시 주어지던 세금 공제에 대해 2020년 1년 연장이 확정됨. 각 용도별 부동산 단위당 한도액이 9만6천 유로까지로 개조 및 수리 비용의 50%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 에너지 효율도가 높은 가구 및 대형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만 유로까지 50% 보너스가 제공

 

  ㅇ 신규채용 인센티브

    -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견습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은 3년간 사회보장세 감면의 혜택 부여

    - 2014년 개정 노동법(Job Act) 시행 이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규직 채용시 고용주에게 사회보장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바 있다.

    주: 견습 계약(Apprenticeship Contract)이란 특정 직업의 전문화 및 R&D 연구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전문 자격을 위한 견습, 장인 견습(도제), R&D 분야 견습으로 분류됨. 원래 만 2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노동법을 통해 재취업의 경우에도 연령 제한 없이 견습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 차후 시행 예정 및 보류된 규정

 

  ㅇ 디지털 결제에 대한 보너스 시행 예정

    - 2020년도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 2021년부터 소득공제를 시행 예정으로 현금 사용을 억제하고 디지털 결제를 장려하는 제도임.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결제를 지양하기 위해 현금지불 상한을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과세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자화폐의 사용을 장려

 

  ㅇ 부가가치세 인상 보류

    - 2020년 25.2%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예정돼 있었으나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및 유로존 경기부양을 위해 현 22%인 부가가치세를 유지키로 했다.

    주: 2013년 부가가치세를 22%로 인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내수확대를 위한 확대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탈리아에 각종 과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 업체들 제품에도 영향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

    - 2020년 법인차량 과세, 설탕세, 플라스틱세, 웹텍스 등 다양한 세제 도입이 결정됐으며,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급과 로빈세 등 일부 세제는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ㅇ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인터뷰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 판매시장에서도 독일 및 프랑스 등 인근 국가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꾸준한 보조금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ㅇ 향후 이탈리아는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정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환경 및 건강 분야에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Corriere della Sera, 이탈리아 재정경제부(www.finanze.gov.it),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협회(ANFI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