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향후 10년간 수리사업에 4조 위안을 투자하며 수리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9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수리(水利) 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2011년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중앙 1호 문건은 중국이 당정 공동명의로 매년 최초로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로 중국정부는 2004년 이후 7년 연속 농업과 농촌, 농민 등 이른바 ‘3농(農)’ 문제를 중앙 1호 문건 주제로 채택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물 문제를 최우선 당면 과제로 결정했다.

특히, 7년간 집중해 온 ‘3농’ 문제에서 ‘물’문제로 핵심주제를 변경한 것은 수리 개혁이 농촌개발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핵심이자 기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약 8천 자에 달하는 문건에는 수리 사업 개혁 및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수록됐으며 수리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특히 농촌 수리시설 개선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리사업 강화를 위해 10년 동안 매년 2010년의 수리사업 투자비 2천억 위안의 두 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10년간 총 4조 위안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사용량에 따라 물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누진제를 도입하는 등 수자원 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 1호 문건은 수리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심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수해 및 가뭄 방지와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수리사업에 향후 10년간 4조 위안을 투입하고 매년 국유토지 불하금의 10%를 수리 건설 사업에 사용키로 했으며 정부융자플랫폼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민간자금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부실한 수리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규모 농업용 토지의 관개 및 배수 시스템 개선, 중소하천 정비, 소형댐 건설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홍수 및 가뭄 대응력을 제고하고, 농촌 식수 등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리사업의 현대화를 위해 수문기상정보 시스템 및 기술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보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진화된 수문기상정보 인프라 구축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엄격한 수자원 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총량에 제한을 가해 국민의 연간 물 소비량 상한선을 6천700억㎥로 제한하고 물가격에 누진제를 도입해 일정량 이상 사용할 경우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용량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수자원 관리 심사제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리사업’ 추진방안은 장기간 추진해온 ‘3농’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치수’는 농업의 기본으로 중국은 체계적인 수해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뭄 등 기상재해로 전체 수확량의 1/3을 차지하는 여름 수확량이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들면서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중국의 수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4천만 묘의 유효관개면적이 생성되고 농업관개용수 유효이용계수가 0.55 이상으로 올라 식량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리개혁은 농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중국은 물부족이 심각하고 수자원 분포가 불균형해 생태·환경·사회 안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수리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