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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발표

몽골 정부, 국가 장기개발정책 2050으로 미래 전략방향 공개

향후 30년간 추진될 주요 187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

□ 몽골 장기 개발정책 ‘비전 2050’ 개요

ㅇ 몽골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몽골의 장기개발정책인 ‘비전2050’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전2050’은 2019년 4월 30일 후렐수흐(U. Khurelsukh) 총리가 한국, 중국과 같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몽골 총리령 제52호에 의해 전담팀이 구성됐고 이후 7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완성됐다. 이 전담팀은 오윤에르덴(L. Oyun-Erdene) 내각 사무국장 주재로 각 분야 학자, 연구인력, 13개 부처의 사무국장, 일부 청장, 대학교 학장, 비정부기구 대표 등 총 1500여 명으로 구성됐다.

ㅇ ‘비전2050’은 몽골이 1992년부터 단·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 온 517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30년간 장기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표결후 국가개발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임.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 9개 카테고리, 50개 개발 목표

① 문화강국, ② 인간개발, ③ 삶의 질 및 중산층 확대, ④ 경제발전, ⑤ 바른 정부, ⑥ 녹색 개발, ⑦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⑧ 지역 개발, ⑨ 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 등 총 9개 카테고리로 각 4개에서 57개 실행목표와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제시한 총 479쪽 분량의 방대한 개발계획으로 2020~2050년 동안 시행하는 총 187개의 프로젝트를 포함

ㅇ 참고로 몽골은 1996년 “몽골개발정책”, 1998년 “몽골 21세기 안정적인 개발 계획”, 2001년 “지역개발정책”, 2007년 “국립 개발종합정책” 등 단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며 장기 개발계획은 2016년 2월 15년 단위의 “국가개발계획 2030”이 최초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 몽골 장기 개발정책 ‘비전 2050’ 주요 특징

ㅇ 기존 계획 대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

- ‘비전 2050’는 이전의 ‘비전 2030’과 달리 10년 단위로 전망치를 3단계로 제시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 몽골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2030’에는 20개 목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으나 이번 ‘비전 2050’에는 각 9개 항목별로 4개에서 57개 세부지표(총 143개)에 대한 전망치를 10년 단위로 작성했다.

- 아래는 기존 ‘국가개발계획 2030’에서의 거시지표 20개 기준으로 ‘비전 2050’정책에서의 전망을 비교한 표이다.

몽골 ‘국가개발계획’에서의 일부 경제지표 전망치 현황

№	구분	단위	‘국가개발계획 2030’ 전망		‘국가개발계획 2050’ 전망
№	구분	단위	기존 통계 (2014년)	향후 전망 (2030년)	기존 통계 (2018년)	향후 전망 (2050년)
1	평균 경제성장률	%	7.8	6.6	6.9	6
2	1인당 GNP	달러	4,166	17,500	-	-
3	인간개발지수	순위	90	70	92	-
4	평균 수명	년	69.57	78	70.2	73.5
5	빈곤율	%	21.6	0	28.4	5
6	국가경쟁력지수		104	70	102	-
7	사업 운영		56	40	-	-
8	자연환경		111	90	-	-
9	경제활동인구 사회보험 가입률	%	84.4	99	73.6	100
10	소득 불평등 수치		36.5	30.0	-	-
11	신생아 1,000명당 유아사망률	%	15.1	8	13.4	2.3
12	1,000명당 산모 사망률	%	30.6	15	27.1	5.0
13	초·중·고등학교 1교실당 학생 수	명	27.3	20	31.5	25
14	세계동물보건기구 검역조건 충족지역 비중	%	0	60	-	-
15	사막화된 지역 비중	%	78.2	68	-	-
16	보호지역 비중	%	17.4	30	20.1	35
17	몽골 관광객 수	백만 명	0.392	2.0	0.6	6
18	안정적 전기 공급가구 비중	%	89	100	89	100
19	총수출 중 가공업 비중	%	17	50	-	-
20	주요 연료의 국내 공급 비중	%	0	100	0	100

ㅇ SWOT 분석에 따른 계획 수립

- ‘비전2050’은 2018년까지 몽골 정부에서 시행한 개발계획 및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강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한 후 작성해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 이에 따라 기존 계획안과 달리 목표 달성가능성을 높인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몽골의 SWOT분석은 아래와 같다.

강점(Strength)	기회(Opportunity)
- 오랜 역사의 몽골 유목민 문화 보유 - 독립국으로 자체적 개발 정책을 시행하며, 여러 국가와 동등한 협력 가능 - 국내외의 마찰이 없음. -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 넓은 영토로 목축업, 유기농업 등으로 식량의 자급자족 가능 - 풍부한 자연자원 보유 - 원자재 수요가 가장 높은 시장과 접경하는 지리적 위치	- 몽골의 대외 영향력 확대, 문화 및 관광 분야 생산성 증대 - 중국, 러시아와의 평화협력으로 시장 진출 등 경제발전 기회 확대 - IT 발전 가속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용 감소, 신제품 출시 가속화 및 효율 증대 -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가능성 - 오가닉 제품을 생산 및 수출기회 확대 - 인프라, 철도, 물류센터 체계 구축으로 대외 의존시장 확대
약점(Weakness)	위협(Threat)
-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정부 정책,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실행력이 낮은 정부조직 - 관료주의 및 만연한 부정부패 -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 높은 인구 밀집도와 국경 도시 인구과소 및 삶의 환경 취약 - 질병에 취약 - 제한적인 노동인력과 전문인력 부족 - 비효율적·낙후기술에 따른 낮은 제품 경쟁력 - 적자 재정 및 부족한 외환보유고 - 주요 수출품인 자원가격의 세계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대외 변동성 다대 -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목축업, 농업 - 내륙국 위치 및 미약한 인프라 개발 - 부실한 공무원 관련 정책 - 방사성/화학 물질에 대한 검사 부실	- 문화 자원의 영향력 감소 - 정부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한 불안한 외국인투자환경 위험 - 높은 수준의 외채 - 경제구조에 따른 불안정한 경제성장 - 과도한 광업 의존 경제구조와 수출입 편중도 - 대형 광산개발에 장기간 소유 - 높은 빈부격차 - 학교 수에 비해 낮은 교육 품질 -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크고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 높은 인구 밀집도로 인한 토지 및 공기오염 - 중장기적 노동인력 부족 및 노동력의 대외 유출 증가세 - 국민 질병인 심장질환과 암 사망률 증가세 - 사이버범죄 발생 및 정보보호 취약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ㅇ 국민수요 중심으로 정책 개발

- ‘비전2050’은 기존의 개발정책과 달리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보다는 국민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두고 정책을 수립했다.

- 이에 따라 정부안 초안 작성 후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중심의 정책개발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주요 9개 목표

№

목표

세부 내용

№

목표

세부 내용

문화강국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강한 민족이 될 것

(세부 목표 4개)

녹색 개발

녹색 개발을 통해 존중해(중요시해) 자연환경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

(세부 목표 28개)

인간 개발

몽골 인간개발지수를 0.9에 도달하고 행복지수로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될 것

(세부 목표 57개)

안전한 사회

몽골 민족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내외 환경을 구축

(세부 목표 9개)

삶의 질 및 중산층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으로 구성된 중산층의 비율을 2050년에는 전체 국민의 80%에 도달시킬 것(세부 목표 17개)

지역중심개발

안정적인 인구 정착 및 경쟁력 있는 몽골내 지역 개발

(세부 목표 9개)

경제발전

GDP 6.1배 증가, 1인당 GDP 1만 5000미국 달러 도달, 세계 선진국 기준 도달할 것

(세부 목표 11개)

울란바토르 및 위성 도시

살기 좋고 친환경적이며 국민 중심의 도시 개발

(세부 목표 2개)

바른 정부

안전한 정부, 인권 보호 및 공평한 체계 가동, 뇌물 없는 국가

(세부 목표 6개)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 ‘비전2050’ 중 9개 목표 및 세부내용

① 문화강국

- 몽골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등 대외적인 평가를 제고하고 몽골의 유목민 문화와 전통 글씨 등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2018~2050년 문화강국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기존 통계	2030년	2040년	2050년
1	Nation brand index	순위	-	70이상	60이상	50이상
2	공무원의 몽골어 및 전통문자시험 평균점수	평균 점수	-	80+	90+	100
3	신 발명품 국내 특허 신고 수	개	82	200+	400+	600+
4	세계적인 문화 작품 수	개	-	5+	20+	100+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② 인간개발

- 인간 개발을 교육, 보건, 가정, 기술 및 혁신, 삶의 환경, 노동시장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해 개발 정책을 수립했다.

2018~2050년 인간개발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기존 통계	2030년	2040년	2050년
1	인간개발지수	지수	0.74	0.8	0.85	0.9
2	유치원 참여율	%	75.3	95	99	100
3	초등학교 참여율	%	96.6	100	100	100
4	초·중학교 참여율	%	97.1	100	100	100
5	초등교육에 대한 대외 평가	%	41.7	75	80	90
6	초·중등교육에 대한 대외 평가	%	37.1	75	80	90
7	초·중·고등교육에 대한 대외 평가	%	39.9	75	80	90
8	전공 근무 대학 졸업자 비중	%	-	95	100	100
9	교사 및 해당 분야 평균 임금	천 투그리크	760.2	1,509.2	2,069.8	2,630.5
10	유치원 학급별 평균 학생 수	명	33	20-30	20-30	20-30
11	초·중·고등학교 학급별 평균 학생 수	명	도시 35,지방 28	25	25	25
12	에코 프로그램 참여 학교 비중	%	-	80	100	100
13	에코 프로그램 참여 유치원 비중	%	-	30	50	80
14	외국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	-	20+	100+	300+
15	보건 분야 전체 지출에서의 국민 부담 지출 비중	%	41	23	18	15
16	의료보험 가입자 수	명	2,824,700	3,752,549	4,596,540	5,010,310
17	의료보험 가입자 비중	%	88.9	95	100	100
18	사회보장보험 가입 노동자 비중	%	73.6	88	96	100
19	노동자 비중	%	56.3	60	70	80
20	실업률	%	8.6	7	5	3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③ 삶의 질 및 중산층

- 몽골 중산층 비중을 16.2%에서 80%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몽골 근로자 지원 제도로 가구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중산층을 전체 인구의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목표다.

2018~2050년 삶의 질 및 중산층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기존 통계	2030년	2040년	2050년
1	중산층 비중	%	16.2	55	70	80
2	인구 성장률	%	1.9	1.6	1.7	1.8
3	총인구 중 지방 인구 비중	%	32.6	40	45	50
4	아파트 저금리 대출자	명	71,073	90,000	110,000	130,000
5	신규 법인설립 수	개	2,641	8,857	14,509	20,161
6	활동 중인 중소기업 수	개	62,128	120,218	173,026	225,835
7	중소기업의 직원수	명	2,335	6,136	9,592	13,048
8	수출 중소기업 수	개	358	885	1,365	1,845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④ 경제발전

- 몽골 정부는 2050년에 전체 GDP를 777억 달러, 1인당 GDP를 1만5천 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 제조업(중공업, 경공업, 식품), 광산업, 에너지산업, 운송업, 관광업 등 업종 중심으로 개발 예정이다.

2018~2050년 경제발전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2018년	2030년	2040년	2050년
1	GDP(2018년 환율 기준)	억 달러	130	321	540	777
2	1인당 GDP	달러	4,009	8,299	12,004	14,682
3	경제성장률	%	6.9	6	6	6
4	경제부문별 GDP기여율	%	100	100	100	100
5	광업	%	24.3	31.4	26.8	25.3
6	제조가공업	%	10.9	14.6	20.3	27.4
7	운송업	%	4.6	4.8	9.7	11.6
8	기타	%	60.2	49.2	43.2	35.7
9	인플레이션	%	8.1	6	4	2
10	빈곤율	%	28.4	15	10	5
11	수출	백만 달러	7,011.8	20,000	36,000	52,000
12	외국 관광객수	백만 명	0.6	2	4	6
13	환승 화물	백만 톤	3.4	10	20	30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⑤ 바른 정부

- 스마트 정부, 전자정부, 능력 있는 공무원, 인권 보호, 뇌물 없는 정부 구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 1992~2017년 총 14개의 정부를 통한 국정운영으로 한 정부당 평균 유지 기간은 1.8년으로 나타나 정책의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8~2050년 바른 정부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기존 통계	2030년	2040년	2050년
1	WB 정부 지수: 정부 효과	%	45.7	71.9	80	85
2	WB 정부 지수: 조정 품질	%	54.8	78.2	80	85
3	WB 정부 지수: 법률 체계	%	44.7	46.7	47.7	51.8
4	WB 정부 지수: 국민 목소리 및 책임	%	57.1	70.2	75.5	76.7
5	전자 정부 개발 지수	점	0.5824	0.8	0.85	0.9
6	WB 정부 지수: 뇌물 감시	%	39.9	45.3	52.2	60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⑥ 녹색 개발

- 비계획적 도시 확대, 인프라 부족, 낙후된 장비,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공기오염과 국민 삶의 환경 악화로 녹색개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8~2050년 녹색 개발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기존 통계	2030년	2040년	2050년
1	EPI	점	57.21	59	60	61+
2	국가 보호 지역 비중	%	20.1	30	33	35
3	광산 재생면적 비중	%	-	30	60	80
4	생수 공급받는 인구 비중	%	82.5	87	90	90
5	재활용 쓰레기 비중	%	7.6	30	-	-
6	파괴 쓰레기 비중	%	25.6	64	45	50
7	정부의 녹색 구입 비중	%	-	20	40	50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⑦ 안전한 사회

- 몽골 정부는 국방력 강화, 인권, 자유, 사회규칙, 안전한 생활환경 등으로 재난 리스크를 감소시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18~2050년 안전한 사회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기존 통계	2030년	2040년	2050년
1	세계 평화 지수	지수	1.79	1.49	1.26	1
2	글로벌화 지수	지수	56.97	63.99	69.39	74.79
3	국방부의 GDP 기여율	%	0.7	1.5	1.8	2.0
4	사이버 안전 관련 지수	점	0.465	0.490	0.530	0.550

자료: ‘비전 2050’장기개발정책

⑧ 지역 중심 개발

- 몽골 정부는 몽골을 6개(서부, 항가이, 알타이, 중앙, 고비, 동부)지역으로 분류해 국가 안전,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역사, 문화 등 기준으로 각 지역 중심의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2018~2050년 지역중심개발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2018년	2030년	2040년	2050년
1	경제 Mikro지역 로지스틱 센터	개	-	63	59	68
2	신규 설립된 식품경공업 공장 수	개	-	2	2	2
3	광업 분야에 신규 설립된 기업 수	개	4	378	307	217
4	준공업 공장 수	개	1	33	26	26
5	국제공항 수	개	1	8	7	9
6	정보통신단지	개	-	48	48	48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⑨울란바토르및위성도시

-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전체 면적의 0.3%를 차지하나 전체 인구의 45%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으로 인한 공기오염,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 인구 밀집도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환경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내 체육관,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했다.

2018~2050년 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 부문 세부목표

№	지수	단위	기존 통계	2030년	2040년	2050년
1	도시개발지수(CDI)	지수	0.68	0.75	0.81	0.88
2	도시 지수	지수	0.5	0.63	0.76	0.93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 시사점

ㅇ ‘비전 2050’은 기존 개발계획에 비해 보다 달성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으로 평가되며, 몽골 정부가 30년 뒤의 미래를 그린 청사진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 몽골 최초로 30년 단위의 장기개발계획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총동원해서 작성됐으며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을 수립한 몽골 경제학자 Dorj(도르지)씨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국가들은 40~50년 단위로 개발정책을 수립해 이를 5년 단위로 중간 평가하고 짧은 기간 내 우수한 발전 효과를 보였다. '비전 2050'도 30년 단위 개발정책이지만 10년 단위로 중간 평가가 있어 상기 국가들과 같은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ㅇ 기존의 2030에서는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비전2050’에서는 4차 산업혁명, IT산업 발전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조업 및 산업 발전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몽골 정부는 SWOT 분석을 통해 몽골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필요성 제시했다.

ㅇ 또한 ‘비전 2050’ 시행을 위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145조1000억 투그리크(527억3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 도로·철도·에너지 등 인프라개발 등 187개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련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망된다.(187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회 통과 및 확정후 세부내용 게재할 예정이다.)

자료: ‘비전 2050’, 몽골 장기개발정책 2030,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