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홍콩 정부의 2020-21년 재정 예산안 발표

□ 홍콩 정부의 재정 예산안 개요

  ㅇ 홍콩 재정 장관 Paul Chan은 2월 26일 2020-21년도의 재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ㅇ 미-중 무역분쟁, 홍콩 내 시위와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홍콩은 15년 만에 2019/20년도 홍콩 전체 GDP의 1.3%인 378억 홍콩 달러(약 48억5천만 미국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수입이 감소하고 방역기금 및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ㅇ 2020/21년도에 약 1천391억 홍콩 달러(약 178억3천만 미국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그중 86%는 일회성 현금 지원, 세금 감면 조치와 관련있다.

  ㅇ 이번 예산안은 주로 민생 복지, 경제 다변화 및 중소기업 지원, 환경 보호 및 스마트 시티 등의 분야에 집중해 총 7천311억 홍콩 달러(약 937억3천만 미국 달러)의 지출이 예상된다.

□ 2019년 홍콩 경제 리뷰와 2020년 경제 전망

  ㅇ 10년 만에 홍콩 경제 쇠퇴

    - 홍콩 2019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2% 감소돼 3천677억 미국 달러로 기록됨. 이는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 첫 감소이다.

    -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홍콩 총 재화와 용역 수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4.7%, 10.4% 하락해 5천114억 미 달러, 1천18억 미 달러로 집계됨. 특히 관광업은 작년 6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위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ㅇ 2020년 홍콩 ‘내우외환’

    -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시위와 코로나19로 홍콩은 2003년 사스(SARS)가 창궐했던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홍콩은 건전한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2단계 협상에 관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보조금 지급 등의 구조적 문제가 주로 언급되면서 상호 합의 도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선진국의 경제 성장 둔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홍콩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장관 Paul Chan은 2020/21년 홍콩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1.5%~ +0.5% 사이로 추정한다. 중기적으로 보면 홍콩의 경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중국은 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홍콩 및 중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GBA(粤港澳大湾区,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홍콩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정책별 주요 내용

  ㅇ 기업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 2019/20년도의 사업 소득세(Profit Tax)는 2만 홍콩 달러(약 2천564 미국 달러) 상한으로 100% 면제한다.

    - 중소기업 융자 담보 계획(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을 통해 기업 대출의 100% 신용 보증을 제공한다. 대출 상한은 200만 홍콩 달러(약 25만 6천 미국 달러)이며 이는 기업의 급여와 임대료 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고 첫 6개월 동안은 이자 상환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융자 담보 계획: 홍콩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생산력 및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출의 신용 보증을 제공한다.

    - 150만 개의 법인에 2020/21년도의 사업자 등록비용(Business Registration Fee)*을 면제했다.

      · 사업자 등록비용: 2000홍콩 달러, 매년 사업자 등록증 신규 신청 및 갱신 시 납부하는 금액 

    - 비주거용 임대 사업자에게 전기 및 수도료 4달간 최대 75% 비용 지원, 상한은 5천에서 2만 홍콩 달러(약 641~2천564미국 달러)이다.

    - 정부 소유한 부동산 세입자에게 6개월 동안 임대료 면제한다.

  ㅇ 민생복지 관련 정책

    - 2019/20년도의 개인소득세(Personal Assessment)와 근로소득세(Salary Tax)는 2만 홍콩 달러(약 2천564미국 달러) 상한으로 100% 면제한다. 

    - 18세 이상 영구 거주권자에게 1만 홍콩 달러를(약 1천282미국 달러) 지급했다.

    - 사회보조금*을 받는 시민에게 추가로 한 달치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주*: 사회보조금: 기초 생활수급, 노인 생활보조금, 장애 급여 등의 어려운 시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ㅇ 혁신 과학기술 발전 지원

    -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InnoHK혁신 연구개발 플랫폼*을 설립할 예정이다.

    주*: InnoHK 혁신 연구개발 플랫폼(InnoHK Clusters): 세계 각지의 대학교, 연구 기관과 IT기업들에 과기원(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s Corporation)이 제공한 장소에서 실험실, 연구 센터 등의 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임. 현재 의료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로봇 과학기술을 주제로 2가지의 플랫폼을 설립했으며 총 100억 홍콩 달러(약 12억8천만 미국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 홍콩 과기원 2단계의 확충을 위해 30억 홍콩 달러(약 3억8천만 미국 달러)의 예산을 보유했다.

    - 과기권*의 최대 지원 비율을 기존의 2/3에서 3/4까지 확대하며, 기업당 지원금 상한이 60만 홍콩 달러(약 7만 7천미국 달러)으로 변경됐다.

    주*: 과기권(科技劵,Technology Voucher): 현지 중소기업들이 과학 기술 서비스를 통한 생산력 확대 및 사업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바우처

    - 혁신 및 과학기술 기금(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에 20억 홍콩 달러(약 2억6천만 미국 달러) 추가 투입하고 ‘재공업화 지원계획’(Re-industralisation Funding Scheme)을 진행할 예정이며, 생산 업체들이 홍콩에서 스마트 생산라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했다.

    - 스마트 교통 기금(Smart Traffic Fund)에 10억 홍콩 달러(약 1억 3천만 미국 달러)을 지원해 차량과 관련 혁신 과학 기술 연구 및 응용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ㅇ 환경보호 관련 정책

    - 녹색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탄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총 2억 홍콩 달러(약 2천564만 미국 달러)의 ‘저탄소 녹색과학 연구 기금’ (Green Tech Fund)을 설립하여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했다.

    -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추진하기 위해 20억 홍콩 달러(약 2억6천만 미국 달러)의 예산으로 조건을 갖춘 개인 주택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의 기본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함. 또한, 일부 미니버스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해 약 8천만 홍콩 달러 (약 1천26만 미국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홍콩 공장이 ‘청정생산기술’(Clean Production Technology)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3억 홍콩 달러(약 4천만 미국 달러)를 투입해 ‘청결 생산 파트너 계획’*(Cleaner Production Partnership Programme)을 2025년 3월까지 5년간 연장했다.

    주*: 청결 생산 파트너 계획: 홍콩 공장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문 업체에게 평가 및 지도 받을 때의 소요비용이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새로운 기계 및 시설을 구입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 언론 반응 및 전문가 분석

  ㅇ 현지 시민 반응

    - 홍콩 연구기관 ‘민의 연구계획’(香港民意研究計劃)은 재정 예산안에 대한 총 1천38명의 시민에게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만률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응답자는 1만 홍콩 달러 현금 지급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20/21 예산안에 대해 평균 54.1점을 매긴다. 이는 전년 만족도보다 7점이 상승된 결과이다.

  ㅇ 홍콩 4대 상회(商會)*에서 긍정적인 평가

    - 이번 재정 예산안에 기업들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홍콩의 4대 상회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음. 또한 홍콩의 시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측에 다른 국가와의 더 긴밀한 무역 왕래를 추진을 촉구한다.

    주*: 4대 상회: 홍콩 총상회(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홍콩 공업총회(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홍콩 중화총상회(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홍콩 중화 창상 연합회(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시사점

  ㅇ 홍콩 미래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 이번 예산안은 주로 경제 쇠퇴와 코로나19로 인한 큰 타격을 입은 중소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및 지원 정책을 담고 있으며, 혁신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해 중점을 둔다.

    - 향후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보호 분야는 지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홍콩 기업들과 협력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해 홍콩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안정적인 홍콩 재정 상황 예상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는 단순히 재정 적자만을 이유로 홍콩의 국가신용도를 하향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홍콩은 충분한 재정 적립금이 있고 향후 적자가 감소할 것이며, 이번 재정적자로 인해 홍콩의 국제 금융센터로의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 사장 Charles Li는 2020년 2월 중순 기준으로 홍콩 금융시장의 평균 주식 거래량이 전년대비 약 20% 증가하며, 전체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The 2020-21 Budget, Headline Daily, HK01, HK POP SITE, Voice of America, MingPao Daily, RTHK,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