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기업지원 보조금에 환경개선 등 조건 부여 않기로

EU 집행위는 코로나19 기업 회생 보조금에 대해 EU 차원의 환경 관련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각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코로나19로 주가하락, 재무구조 및 유동성이 악화한 기업지원을 위해 엄격한 보조금 규정 적용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한 집행위는 코로나19 기업 보조금이 환경보호와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행위의 지난 8일(금) 코로나19 대응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보조금 집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사용내역을 회원국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대기업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에어프랑스에 대한 회생자금 지원과 함께 고속철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항공편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바 있다.

한편, EU의 1조9천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급계획 가운데 52%가 독일 기업에 할당됨에 따라, 재정이 풍부한 회원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회원국간 상이한 경제 및 산업구조에 따라 기업지원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