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 국가 수로 보호하는 「청정수법」 규칙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전역의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촉진하는 한편 국가의 수로가 보호되도록 하는 「청정수법」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미국이 식수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깨끗한 물을 계속 확보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프로젝트의 적시 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법」 섹션 401항의 인증 프로세스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청정수법」 섹션 401항은 주 및 인가된 부족에게 국경 내 항해가 가능한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 허가 또는 허가된 프로젝트에서 배출되는 잠재적 수질 영향을 평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적절하게 구현된 401항은 연방의 허가 및 허가 절차를 적시에 진행되도록 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미환경청 행정관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는 “EPA는 「청정수법」 섹션 401항에 의거한 인증 프로세스를 원래 목적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이는 연방 허가 프로젝트에서 배출된 물이 수자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중요한 인프라를 무기한 지연시키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 명령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인질로 잡은 「정수법」 남용을 막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oil-gas/article/14177186/clean-water-act-rule-aims-to-increase-energy-security) / 2020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