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외수주 30개 프로젝트 3조7천억원 금융지원

정부가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1천억 달러 규모의 30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정부는 프로젝트별 코리아팀을 구축하고, 3조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리고 5월 15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지역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천억 달러 규모의 30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0개 핵심 프로젝트는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ㆍ신남방(6개)뿐 아니라 신북방(5개),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으로 다변화했다.

정부는 프로젝트별 정부-공공기관-민간으로 이어지는 전담 지원체계(코리아팀)를 구축해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해외수주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도 수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여건 변화시 핵심 프로젝트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현재 복수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또 핵심 프로젝트 중 공공기관 핵심사업을 선정해 고의, 중과실 없는 사업 담당자는 면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발주처의 금융조달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3조7천억 원 규모의 금융플랫폼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먼저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글로벌 PIS자펀드 1조5천억 원을 조성한다. 또한 4천억 원을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협력 지역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 이미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펀드(4∼7호)에 적극 투자한다. 초고위험국 대상 수출입은행, 무보 지원사업 지속 발굴에는 1조8천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이 지분투자자로 참여시 자본금 납입용 대출 지원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이연사업 중심의 중동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 덕분에 우리 수주액 실적은 6월 10일 기준 1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및 발주·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향후 수주 실적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해외수주는 중동 및 플랜트 분야에 편중돼 산유국 발주물량 축소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다.

올 1∼5월 지역별 수주는 중동이 50.3%로 절반이 넘고, 이어 아시아(41.4%), 아프리카-유럽(4.7%), 미주(3.5%) 순이다. 같은 기간 공종별로도 플랜트가 무려 59.2%에 달하고 토목(16.3%), 건축(21.7%) 등이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단순도급(90.3%)이 대부분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실적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 경쟁력과 정보력을 갖춘 주요 선진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사업발굴·기획 경험과 역량도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과 운영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역시 보수적 성향과 제도상 요구되는 사전검증 절차 등으로 적극적 수주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