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최근 ‘취수허가와 수자원비용 징수관리조례’를 발표했다.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될 본 조례는 강수, 호수 또는 지하에서 취수하는 기업 및 개인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취수허가증을 신청·발급받아야 하며 동시에 국가에 수자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는 취수허가와 수자원비용부과는 국가가 공공관리자 및 자원소유자로서 제한된 자연자원의 개발이용을 조정하는 일종의 행정관리 조치라고 규정했다.

다만 다음 4가지 경우에만 취수허가증 신청·발급과 수자원비용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①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못이나 저수지 물을 사용할 경우

② 가정생활과 가축 음용수로 소량 취수할 경우

③ 생산안전과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임시·응급용으로 취수(배수)할 경우

④ 농업 가뭄시, 생태 및 환경보호를 위해 임시·응급용으로 취수해야 할 경우 등이다.

 

상기 면제 조건 외에 기타 취수사업 또는 시설을 시용하여 직접 강수, 호수 또는 지하의 수자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취수허가를 받고 수자원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취수행위가 사회 공공이익에 저촉되어 공청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사회에 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취수행위가 신청인과 타인의 이익관계에 저촉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취수신청 비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과 이익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공청회 참여를 공지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취수허가증의 발급상황은 심사비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공지한다고 규정했다.

 

 

수자원보호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불허가’하거나 ‘임의로 허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는 취수허가를 비준하지 않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① 지하수 취수금지구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② 취수허가 총량통제의 표준에 도달한 구역에서 취수량을 증가할 경우

③ 수질기능구역의 수역 사용기능에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④ 취수, 퇴수 배치가 불합리할 경우

⑤ 공공 급수관망이 물 사용량을 충족시킬 경우에 건설사업 회사가 자체로 지하에서 취수할 경우 ⑥ 제3자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