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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러시아] 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중단 촉구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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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중단 촉구

 

러시아는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세가 환경을 구실로 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센티노코프 러시아 경제부장관은 모든 환경보호 조치가 WTO 협정에 엄격히 부합해야하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세는 협정 위반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U는 당초 탄소누출 방지와 리쇼어링 등 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 최근엔 그 목적에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상환 재원 마련을 추가했다.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EU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천500억 유로)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며, 제도설계에 따라 연간 50~14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가 EU 장기예산계획(MFF) 승인시 집행위가 직접 금융시장에서 기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향후 EU 차원의 단일 과세제도로 확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행위는 지난 주 탄소국경조정세 관련 과세대상, 탄소배출권 구매방식, EU 차원의 단일 과세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탄소국경조정세가 탄소배출권 구매방식으로 설정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상 무료배출권이 탄소조정세로 대체될 전망된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대선 강령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유사한 환경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고, 파리기후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환경관련 세금 부과를 공언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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