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의 탄소세 도입에 우려 표명

러시아가 EU의 탄소세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촉구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수) EU가 탄소세를 시행하면 연료·석탄 수출과 함께 에너지·화학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탄소세는 러시아 수출업계의 EU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보호주의 조치라며,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의 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러시아는 러시아-독일 천연가스관 부설사업인 '노드 스트림 2' 완공시 에너지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탄소세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23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 생산비 격차를 상쇄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러시아 등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7천500억 유로를 차입키로 했는데 탄소세는 차입금 상환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