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삼림파괴·인권침해 상품 역내유통 제한

EU가 삼림파괴 및 인권침해와 연계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역내에서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는 22일(화) 이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집행제제와 불이행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실사법 도입을 결의했다.

또한, 집행위에 환경·인권과 관련,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EU-메르코수르 FTA 재협상을 촉구했다.

환경위원회는 이번 결의안과 자체 보고서를 반영한 최종안을 오는 10월 본회의에서 표결한 뒤 집행위에 이관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내년 중 삼림파괴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역내 유통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EU-메르코수르 FTA 타결 이후 아마존 삼림 황폐화 및 원주민 인권침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부 회원국에서 비준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이르 보소우나우 브라질 대통령은 22일(화) UN (화상)연설에서 EU-메르코수르 FTA 완수를 위해 환경보호 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같은 날 1년 일정으로 코코아 공급을 위한 삼림파괴와 이동 노동력 착취를 종식시킬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산업계·비정부기관이 코트디브아르·가나 산 코코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강제적인 실사의무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