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환경위, 삼림파괴 상품 역내 유통 제한 결의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9월 28일 삼림파괴와 관련된 상품의 역내 유통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삼림파괴를 수반하는 커피·팜오일·대두 등 수입업자에게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 관련 상품의 역내 유통을 제한하게 되었다.

결의안 초안은 앞서 농업위원회의 승인 후 소관인 환경위원회에 이관된 것으로 환경위원회가 결의안을 승인하면 10월 중 본회의 표결로 확정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환경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공급망 실사의무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무 범위 등에 대한 정파간 입장차로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의무 범위와 관련, 환경위험 또는 삼림파괴 관련 상품 및 파생상품을 수확·채굴·생산·가공·교역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수정안이 제기 되었으나, 주요 정파가 반대하고 채택 가능성은 낮다.

또한, △삼림과 함께 늪지·습지·사바나 등 생물다양성 에코시스템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 △수입자에 수확 및 생산 장소, 해당 지역 환경현황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수정안 △수입자에게 삼림파괴와 무관함을 증명토록 하는 수정안 등이 제출했다.

유럽의회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은 유통제한을 삼림파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산업으로 한정하고, 수입자의 증명의무 등도 간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