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후보, 무역협정에 환경보호 등 이행강제 수단 추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통상분야 겸임 예정)은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와 관련된 이행강제 규정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2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겸임 청문회에서 간결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통상분야의 해박한 지식으로 녹색 당 등 대부분 정파의 지지를 획득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 무역협정상 지속가능성 제고, 상호주의적 對중 관계,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관세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 도입 등을 강조했다.

라트비아 총리 출신인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은 7일(수)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겸임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행강제

EU의 현행 무역협정은 노동 및 환경권 등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이행강제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체결 무역협정 중 지속가능성 관련 이행강제수단이 없는 상대국에 대해 의무 이행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압박한다.

향후 체결할 무역협정의 경우 노동 및 환경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강제수단을 도입한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삼림파괴, 인권문제로 비준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EU의 국제적 신뢰 훼손 우려에 따라 재협상은 불가하다.

다만, 아마존 환경 및 인권문제와 관련한 브라질의 적극적 조치가 협정 발효의 전제이다.

대중 및 대미 관계

미국·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관세 협박 등 강압적인 조치에 대응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통상감찰관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협정상 의무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對중 관계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외국기업의 불공정 교역관행 근절, 상호주의에 기반한 교역·투자관계 설정 등에 주력한다.

對미 관계는 항공사 보조금 분쟁과 관련, 협상으로 해결을 추진하되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 부과를 강행한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