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1)

재생 에너지 「주력 電源으로」 - 해양풍력, 원자력발전 10기분

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3일 일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다른 電源에 비해 상위의 주력 電源으로 해 나갈것"이라고 표명했다. 보급의 기반이 되는 고성능 축전지와 해상 풍력의 정비 등에 예산을 후하게 배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 신증설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었다.

梶山씨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電源구성에서)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율을 올려나갈 것'이라고 언급. 재생에너지는 2018년 마련한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주력電源化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발전량에 점하는 비율을 2030년에 22~24%로 높이는 목표를 적시했음. 2018년도 시점에서는 17%에 그쳤다.

梶山씨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민간기업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투자환경 정비에 민간 참여를 촉진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일보에서 거의 보급되지 않고 있는 해양풍력을 전국적으로 정비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분에 해당하는 1천 만 킬로와트의 용량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해외에 비해 높은 가격과 불안정한 출력이 보급의 과제가 되고 있음. 고성능 축전지와 신형 태양광 패널 등의 기술개발에 예산조치를 비롯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은 '아직 필요한 에너지'라고 자리매김했다. 한편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현지주민과 지자체의 신뢰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문 제시 당면 최대 초점이되는 東京電力柏崎刈羽 원전에 대해서는 "피난 계획 책정 등 가능한 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재가동을 추진해 나갈 의향을 강조했다.

원전의 신증설은 "재가동도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신뢰회복의 지표가 재가동의 基數로 이어진다"고 보고 기존 원전의 재가동에 전력을 다했다.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을 추출한 후에 나오는 '핵 쓰레기'의 처리도 초점이 되고 있음. 최근 北海道의 ２町村이 최종처리장 선정의 전제가 되는 '文調査'에 이름이 올랐다. 梶山씨는 '보관 스페이스는 80% 가까이 차 있다. 국가 전체의 과제라는 의식으로 추진해서 우리들 세대에서 방향성을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석탄화력의 비율이 높다는 등을 이유로 해외로부터 비판도 나오고 있음. 東日本 대지진 후에 정지된 원전 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력 각사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梶山씨는 "일본은 자원이 없어 산업경쟁력을 떨어지게 할 수 없지만 '특수한 국가다'라고 멈춰서면 칼라파고스化 된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