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2)
재생 에너지, 축전기술에 과제 - 기본계획 수정 착수, 송전망 확충도 급무

 

경제산업성은 13일 菅義偉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책정에 착수했다. 2021년 여름에 마련을 목표로 한다. 세계의 탈탄소 흐름에서 뒤처져 있는 일본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확대에 길이 열릴지가 주목되고 있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전지의 기술개발이나, 송전망 확충 등 개혁도 과제가 되고 있다.

 

기상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된 電源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수소를 활용하는 등으로 효율성 높은 축전 시스템의 실용화가 열쇠이다.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미쯔비시(三菱)총합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는 축전지의 가격이 1킬로와트 時당 6만엔이 되면 경제적 메리트가 있는 '저장 패리티'를 하회한다. 이 시산은 일본 메이커의 주력제품이 많은 용량 5킬로와트 時의 제품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국재제품은 1킬로와트 時당 20만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30만 엔 조금 넘는 수준이 많다. 기술의 진전으로 비용은 낮아지고 있지만 보급에는 아직 장벽이 높다.

 

원래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멀리까지 얕은 해안과 넓은 평야가 부족한 것이 장애가 되어 왔다. 그 조건하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활용을 추진하기에는 기술 연마를 통해 규제의 장벽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기반에는 광역의 송전망이 있다. 일본도 송전망 확충에 더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기존 규칙의 수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13일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산상의 자문기관)의 분과회에서 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전체의 밸런스가 잡힌 방향서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기본계획은 3~4년에 한 번 수정했다. 2018년에 마련된 현행 계획은 안전을 우선시한 가운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의 주력 電源化를 담았다. 현실은 어렵다. 원전은 東日本대지진 전에 가동하고 있었던 54기 가운데 재가동한 것은 9기에 거침. 지역주민의 신뢰를 돌릴 수 없다.

 

   일본 발전량에 점하는 원전의 비율은 2018년도 시점에서 6%에 그친다. 지진의 영향이 있지 전의 2010년도의 25%에서 크게 낮아졌고 회복 전망이 없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늘어난 것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로 발전량에 점하는 비율은 합계 70%로 높아졌다. 환경에 대한 배려로 석탄화력의 폐지 방침을 발표한 유럽 등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고 국제적인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 에너지 자급률은 2018년 12%로 지진 전의 20%에서 크게 하락했음.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가맹국에서 2번째의 낮은 수준임. 전기요금은 지진 전과 비교해서 가정용, 산업용 모두 20%넘게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8년 17%로 지진 전에 비해 7포인트 넘게 높아졌으나 30% 전후의 유럽에는 한 참 못 미친다.

 

현행 계획은 2030년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2~24%로 하고 있다. 신 계획에서 목표를 어디까지 높일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경산성은 현재 발전량의 10% 넘게 점하고 있는 저효율의 석탄 화력을 휴폐지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는 부품의 해외의존도도 지적되고 있다. 풍력은 해외메이커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대형부품을 유럽으로부터 수송하게 되면 50~60일 소요, 코스트가 높다. 주력電源으로 육성하기에는 공급망의 재구축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본계획 작성은 산적해 있는 과제 하나 하나에 대한 대답해 나가는 작업이 된다.

 

 

 

2020/10/14 日本經濟新聞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