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5, 6월 중에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 구축을 위해 지난 3년간 기점검한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의 시행상황 및 개선 건의사항을 재점검하고 동시에 대기오염방지법의 시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이번 법 집행상황 점검은 중점적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 고체폐기물오염, 대기오염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농촌의 수원지 보호상황 및 제도, 도시 오수집중처리제도 및 처리시설 운영상황, 하천변의 화공, 제지 등 중점업종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안전사고 응급경보조치방안,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오염방지계획, 환경관리 및 분쟁처리제도, 고체폐기물 처리상황, 특히 위험폐기물 오염방지제도 및 처리센터 건설계획의 시행상황, 전자폐기물의 처리 및 관련 규정 제정상황 등이다. 또한 화력발전소, 야금, 시멘트, 화공 등 중점업종의 대기오염방지상황 및 제도, 자동차 배기가스오염 방지조치, 기타 관련법규, 규정, 표준 및 요구 등에 따름 관련제도의 제정여부 및 시행상황 등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측정치에 따르면 수질오염이 여전히 심각하다. 국가에서 측정한 744개 지점 중 Ⅴ급이하 수질지점이 1/3이며 도시 통과지역의 하천 수질은 모두 심각하게 오염됐다. 대기오염도 심각하다. 1/5의 도시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고체폐기물오염 문제가 있으며 산업체 ‘3폐’(폐기, 폐수, 폐기물) 오염영향을 받은 경작지 면적이 5억畝에 달한다.

 

이번 법집행 점검을 통해 중점적으로 환경보호책임제 시행을 추진하고 각급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공공 재정지출의 중점분야로 하고 환경보호 사업자금을 확보하며 환경공공시설 수준을 제고한다. 각급 정부는 환경법규에 따라 환경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환경법 집행을 강화한다. ‘11.5’계획에서 제시된 환경보호 목표를 완수하고 자원절약형사회, 환경친화적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