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의무화에 합의

EU 이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목표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규정하는데 합의했다.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3일(금)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목표를 향후 도입될 기후변화법에 규정,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탄소중립경제 달성 목표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회원국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경제 목표를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27개국 전체 목표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이 경우 27개 회원국 전체의 배출량 절감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EU의 탄소중립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다만, 유럽의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EU가 아닌 개별 회원국 단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복수의 북유럽 회원국도 이를 지지한다.

관심이 집중된 2030년 탄소배출량 절감 세부 목표치는 12월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결정한다는데 합의했다.

2030년 탄소배출량 절감 수준과 관련, EU 집행위가 55% 절감안을 제안한데 대해, 의회는 60% 절감안을 의회 입장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다수 회원국이 집행위의 55% 절감안이 탄소중립 달성에 부족하다는데 공감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이 65% 절감안을 주장하는 등 목표치 상향조정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이사회 합의 후 탄소배출권 공급 감소 예측에 따라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5% 상승하는 등 시장도 이사회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