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업계, 세이프가드 연장 및 탄소세 도입 촉구

EU 철강업계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및 고율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중국의 철강 덤핑 및 미국의 철강 관세로 철강산업이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 고사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10월 철강 생산이 17% 감소하고, 일시 실업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종사자가 28%에 이르는 등 철강 경기 회복까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내년 6월 종료될 예장인 가운데 업계 지원 차원에서 연장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는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수입 철강과 역내 생산 철강의 가격 격차를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철강협회는 해상풍력발전 확대로 철강 타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도 급증,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유럽풍력타워협회의 제소로 지난 달 중국산 철강 타워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으로 철강 수출국의 저탄소 제품생산 유도 및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고율의 탄소세를 제시했다.

집행위는 탄소세 대상으로 철강산업 포함을 시사하면서도 철강 수요 업계도 고려,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세가 환경적 조치이며,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