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 및 전국 학교 내진성능 강화

정부가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2021년~2025년)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더불어 교육부와 함께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2029년까지 전국 학교 완료 예정)으로 내진성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단계(2021~202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 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단계(2016~20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69.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49.3%)보다 20.3%P를 초과한 실적이다.

내진율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하며, 내진성능 확보는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내진보강 공사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행안부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 69.6%(잠정)에서 2025년 80.8%로 11.2%P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총 3조554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5만8천537개 시설물 가운데 2만1천574개를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도 3단계 기간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전력시설, 열수송관은 2022년, 일반·고속철도, 석유시설은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2024년, 도시철도, 항만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포항의 유, 초·중등학교는 2022년, 영남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024년, 전국 학교는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와 포항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 발생 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단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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