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첫 번째 하위 법령(조례)인 해양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조계가 최근 국무원 제148차 상무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발표됐다.

2006년 9월 19일, 국무원 온가보(?家?) 총리는 동 조례(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공개하였으며 2006년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동 조례의 시행은 중국의 해양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다. 해양에서의 인공 섬 건설, 해상다리 건설, 해저관 부설 등의 해양 건설사업은 법제화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양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해양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보호 관리에 있어 근거 법규가 마련됐다.

조례는 총 8장 59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환경영향평가, 해양사업 오염방지, 오염물질 배출기준, 오염사고 예방 및 대처, 감독 및 검사, 법률책임 등 부분으로 분류된다. 조례는 수년간의 해양환경보호사업 경험을 토대로 해양환경보호법 및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초로 해양프로젝트의 개념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서 주관하는 전국 해양프로젝트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해양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완비했다. 해양프로젝트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피해와 운영 중의 오염배출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프로젝트 오염사고 예방조치와 대책을 구체화하였으며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명시했다.

국가해양국 王飛 부국장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로서 해양자원의 개발 및 보호는 각 연해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해양개발사업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산당 16기 전체회의 이후 해양개발전략이 강화됐다. 따라서 중국 연해경제 및 해양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해양개발 과정 중에 어떻게 해양환경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직면한 과제이다. 국가해양국은 해양환경사업을 고도로 중시하여 동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며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의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