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연구소 추산, CBAM 도입 후 폐지될 무료배출권 전체의 50% 수준에 불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현행 법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단계적 폐지될 무료배출권은 전체 할당량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민간연구기관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민간연구소 E3G와 Sandbag은 8월 31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CBAM 법안에 따르면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무료배출권 할당*은 47%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 무료탄소배출권은 환경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탄소집중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 즉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U ETS)하에서 부여되고 있음

무료배출권할당 대상 탄소집중 산업 가운데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등에 CBAM이 적용되고, 유리, 화학, 석유 등 기타 탄소집중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CBAM 미적용 산업은 향후 10~15년간 탄소배출 절감 압력을 받지 않게 되며,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탄소배출 비용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CBAM 법안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 115억 유로 상당의 탄소집중 기초 원자재 가운데 65억 유로 상당의 수입품이 CBAM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유리, 제지, 철합금(ferro-alloys), 석유 등 약 50억 유로 상당의 탄소집중 기초 원자재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EU는 CBAM을 2023년부터 도입, 3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실제 부과할 예정이며, 무료배출권도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EU 주요 교역상대 중 러시아가 CBAM 도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반면, CBAM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EU의 대(對) 중국 수입품 가운데 CBAM 적용 대상 품목 비중이 낮아 CBAM이 중국의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철광석, 알루미늄, 전기 및 시멘트의 對EU 수출이 약 65억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가 CBAM 도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향후 CBAM 대상이 석유, 가스 및 석탄 등 확대될 경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 2026년 CBAM 도입 첫해 러시아의 부담 비용은 총 4억4천200만 유로, 2035년 19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EU의 對러시아 수입액 914억 유로 대비 높지 않은 수준

또한, CBAM이 부과되면 수입자가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AM 도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