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오염배출비용 및 오수처리비용 개혁 추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국장은 2007년 상반기 경제운영 발표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환경오염 요금제도 개혁을 전면 추진하여 오염배출비용과 오수처리비용 징수기준을 점차 제고하고 쓰레기처리 요금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이 오염 배출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 개혁방안은 3년간 추진되며 오염배출비용 기준을 환경처리 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오염처리 기업은 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쓰레기처리비용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쓰레기처리비용 징수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쓰레기처리 비용기준도 쓰레기 처리기업의 수거, 운송, 처리 등 과정에 필요한 원가를 보상 가능하도록 제고한다.
장기적으로는 오수처리비용이 도시급수가격과 거의 비슷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농촌의 오수처리 요구가 시급하므로 오수처리비용 징수범위를 현재의 도시로부터 점차 농촌으로 확대한다. 이미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기 시작한 도시와 농촌에서는 오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오수처리 효율을 제고한다.
<출처 = 2007년 7월26일 상해환경사이트 /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
|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