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환경위, EU 집행위에 메탄 배출규제 법안 제안 권고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인 '메탄'의 배출절감목표 설정과 법적 구속력 있는 메탄 배출절감조치 도입을 위한 법안 제안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환경위원회는 28일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전체 산업섹터에 대한 메탄 배출절감 의무화법안 제안을 집행위에 권고했다.

에너지와 석유화학섹터를 비롯한 모든 메탄 배출 섹터에 대해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설과 설비의 정기적 누출탐지 및 보수 등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 26)에서 EU가 메탄 배출감축 의무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온난화 대응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회는 온난화 방지의 효과적인 단기 해법인 '메탄' 배출절감을 위한 감축목표 설정 및 국제적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시민단체는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온난화 물질*로 알려진 메탄의 감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며, 강력한 메탄 감축의지를 대외에 표명한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높은 온실효과를 지녔지만, 대기중 체류시간이 짧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대기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EU 보다 월등히 많은 메탄을 배출하는 중국, 러시아 및 미국 등의 메탄 감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