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러시아의 EU 가스 수출량 인위적 조절 여부 조사

EU 집행위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EU 역내 에너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 국영 가스사 가즈프롬이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물량만 EU에 공급하고 추가적 물량 공급을 거부, EU 전력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예비 조사결과 가즈프롬이 장기공급계약 상의 물량을 EU에 수출하고 있는 점을 확인, 의도적인 추가 공급 거부 및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작년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43%를 차지한 EU의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 EU와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적정 물량을 EU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단계에서 중단된 러시아-독일 가스관 부설사업 '노드 스트림 2'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러시아가 가스공급 조절로 EU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다음 주 에너지 지원금, 세제감면 등 에너지 가격 급등사태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 옵션을 담은 '툴 박스(toolbox)'를 발표할 예정이다.

툴 박스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각 회원국의 정책 옵션과 함께 미래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비 등 EU 차원의 정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그리스 등은 전력가격 급등에 대해, EU 에너지시장 관련 규정 개정, 회원국간 가스 공동구매 등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가격 급등 사태를 예방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