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급등 대응조치 담은 '툴박스' 발표

EU 집행위는 지난 13일 최근 가스 및 전력 가격급등에 대한 각 회원국의 단기 대응조치를 담은 '툴박스' 및 장기적인 에너지시장 개편 관련 제안을 발표했다.

툴박스는 단기 대응조치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각종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 긴급 가계지원, 기업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감면 등을 제안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세제감면을 시행중인 가운데, 집행위는 저소득층 대상 세금감면이 EU 단일시장규칙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취약 저소득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신속하게 완화할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위해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하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토록 권고했다.

또한, 툴박스는 저소득층 에너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함한 가정용 에너지 세금감면 조치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 감면은 EU 최소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

EU ETS 등 에너지 시장의 시장조작과 투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며, 향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관련 시장 동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추가적인 단기 변동성 완화대책으로 11월 중 회원국간 천연가스 리스크를 분석, 회원국에 대응 정책을 권고할 '천연가스 위험분석그룹'의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툴박스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 각 회원국 상황에 맞는 툴박스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전기수요가 높은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등 업계는 집행위의 관련 대응조치 권고내용이 고공행진중인 에너지가격에서 업계를 보호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비철금속 업계에 폐업과 영업축소가 확산, 고용축소와 장기적 역외 이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위는 역내 가스저장시설 효율적 활용 등 장기적 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EU 가스시장 제도개편을 추진, 12월 중 관련 정책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패키지는 시장 효율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가스시장 개편에 중점을 두고, 최소계약조건, 신속 및 무료 공급자 변경, 스마트 검침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EU의 적정 예비 가스보유량 유지를 위해, 에너지 시장 및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자발적 공동 가스구매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와 스페인이 주장한 가스-전력 가격연동제 폐지에 대해 집행위는 현행 가격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향후 이에 대해 추가 검토한다는 언급에 그쳤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