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조천억달러 투자법안 내, 친환경 및 미국산 특혜 조항 주요내용

 

지난 9월 25일 복지 확대, 친환경 분야 투자를 골자로 한 3조5천억 달러 법안(하원)의 초안이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총 2천6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미국산 사용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했다. 입법이 실현될 시 발생할 미국 내 친환경 산업 지각변동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조5천억달러 규모 투자법안 추진 경과

 

현재 미국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Build Back Better’ 정책 실현을 위해 두 가지 개별 입법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8월 10일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1조1천억 달러 법안은 현재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3조5천억 달러 투자 법안은 예산조정 절차*에 따라 현재 상하원에서 법안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주*: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예산·지출·부채 관련 법안에 한정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여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미국 상원의 특별 의회 절차

 

교육·복지·환경에 대한 투자를 골자로 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 규모를 두고 민주당 내 진보-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면서 결국 백악관이 중재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내부적으로 예산규모 축소, 항목 조정 또는 투자기간 축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월 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연방 지출법 통과 △부채 한도 인상 △1조1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 등 복잡한 현안 속에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 계획

 

3조5천억 달러 법안에 제시된 투자 계획은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소득 간 격차 해소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상원에서 발의한 ’22년도 예산 결의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재량 예산이 배정됐고 이를 근거로 9월 25일 하원 예산위원회는 ‘위대한 재건법’ (Build Back Better Act)의 잠정 문안을 공개하며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제안했다.

 

3조5천억 달러 법안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

주*: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 계층 감세, 조제약 가격 인하 등

 자료: FY2022 Budget Resolution Agreement Framework / Senate Democratic Caucus

 

 

‘위대한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전력 생산 비율 8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 보조금, 전기차 인프라, 혁신기술 투자, 전기차 전환, 환경·기후 정의 추구 등을 목적으로 에너지부(DOE) 및 환경보호청(EPA) 등에 총 2천650억 달러를 배정했다.

 

하원 ‘Build Back Better Act’ 內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 관련 주요 내용

자료: Fact Sheet on Key Provisions in the Committee on Energy & Commerce of the Build Back Better Act

 

 

미국산 특혜 제도 관련 주요 내용

 

‘위대한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의 세입 위원회(Committee on Way and Means) 부문(Title VIII)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혜 규정을 명시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다룬 부속서 G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탄소 배출 저감(Part 1) △그린 또는 대체 자동차(Part 2)에 관한 세제 혜택 조항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가. 친환경 전력 및 탄소 배출 저감

 (PART 1—RENEWABLE ELECTRICITY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친환경 전력 생산 및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본 세액공제*(Base Rate)에 더해 임금 수준, 수습생 제도 등 법안에서 요구하는 노동 조건을 충족할 시 추가공제(Bonus Rate) 20%를 제공하게 된다.

 

    주*: △생산 세액공제(PTC)는 세법 Section 45(26 U.S. Code § 45), △투자 세액공제(ITC)는 Section 48 (26 US Code § 48), △전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Section 48D(26 US Code § 48)를 통해 기본 공제액 산정

 

또한, 친환경 발전시설 건설 시 국내산(미국산) 콘텐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세액공제에 10% 보너스 공제가 인정된다. 국내 콘텐츠 요건은 ⒧ 철강의 경우 100% 미국 내 생산, ⑵ 제조품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총 부품비용에서 국내산(미국산) 비중이 55% 이상일 경우로 규정했다. (바이 아메리카 규정<49 CFR § 661.5>과 동일)

 

한편, 친환경 전력 생산업자는 세액공제액 대신 해당 액수만큼 직접 현금으로 환급(Direct Payment)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국내산(미국산) 콘텐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환급률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Phase out)*.

 

    주*: 직접 환급 폐지 스케쥴(지급률) : 전력 생산시설 ’24년 이전 착공(100%) ▸ ’24년 착공(90%) ▸ ’25년 착공(85%) ▸ ’26년 이후 착공(0%)

 

단, 국내산(미국산) 사용으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국내산(미국산)만으로 필요한 자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직접 환급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나. 전기 자동차

 (PART 4—GREENING THE FLEET AND ALTERNATIVE VEHICLES)

 

전기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최대 1만2천500달러의 세액공제(최대 구매가격의 50%까지)가 인정된다. 기존 세액공제액 7천500달러(26 US Code § 30D)에 더해 ⒧ 국내 조립 시 4천500달러, ⑵ 국내산(미국산) 콘텐츠 요건 충족 시 500달러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 국내 조립 요건(Domestic Assembly Qualifications)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사용자 간 단체 협약 하에 운영되는 국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이 완성되야 한다. 국내산 콘텐츠 요건(Domestic Content Qualifications)으로는 최종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의 국내산(미국산) 가치 비율이 50% 이상, 그리고 반드시 미국산 배터리 셀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밖에 상업용 전기차, 충전소 건설, 중고차 관련 세액공제* 계획이 포함됐으나 이와 관련한 미국산 특혜 조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 상업용 전기차(구매가의 최대 30%), 충전소(최대 10만 달러), 중고차(최대 3,750달러)

 

현지 반응 및 시사점

 

미국진보센터(CAP)의 마이크 윌리엄스(Mike Williams) 선임 연구원은 이번 법안에서 바이아메리칸(카)과 같은 규제적 조치가 아닌 국내산(미국산) 사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접근 방식에 주목했다. 민간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에너지 업계에서 정부 구매나 지원금을 조건으로 자국산 사용을 강제하는 규제적 조치의 효력은 미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를 통한 인센티브 접근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자국산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를 통해 앞으로 미국 내 친환경 관련 제조업 기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시장특수에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 변호사 B는 이번 법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미국의 새로운 세제, 환경, 노동 등 정책과 규제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기회 선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3조5천억 달러 법안에 대한 처리는 민주당 내부 갈등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 보조금 및 세제 혜택과 관련된 예산 축소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어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의 성패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자료: 美 의회조사처, 블룸버그통신, Rhodium Group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1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