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폴란드, 전기요금 급등에 EU 환경정책 완화 또는 연기 요구

금주 EU 정상회의가 최근 에너지 가격급등 관련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폴란드는 EU 환경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필요시 정책 수정 또는 연기를 요구했다.

지난 주 EU 집행위가 각 회원국의 전기요금 급등사태에 대한 단기적 긴급 대응책을 담은 '툴박스(toolbox)'와 중기적 관점의 에너지 시장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툴박스는 단기적 대응조치로 각 회원국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소득지원, 기업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특정 계층 대상 타깃형 감세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non-paper)에서 코로나19로 약화한 경제상황에 에너지 가격급등까지 이중고를 격고 있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하에 '2030년까지 최소 55%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EU의 'Fit for 55'전략의 재검토 및 수정 또는 연기가 필요하며,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개편 또는 에너지세제(ETD) 개정을 통해 전기에 대한 최소세율 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EU가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폴란드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의 ETS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란드는 ETS 개혁에 △금융기관의 거래상한 또는 거래세 도입, △EU 탄소시장 규제를 받는 기업의 EU ETS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1분기 은행, 헤지펀드 등 특정 금융기관의 ETS 경매를 제한, 기업이 ETS 배출권을 충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EU 차원의 새로운 금융메커니즘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폴란드는 가스 공급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가스 추가공급을 거부하는 러시아의 가즈프롬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공급부족에도 불구, 역내 가스관 및 저장고 이용률이 낮은 점이 시장조작의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 즉시 시장지배적 공급자의 불법관행 방지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저소득 회원국의 친환경 전환 비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후사회기금 발족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금 두 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난 5월 유럽의회가 승인한 175억 유로의 공정전환기금(JTF)에서 충당되며, 해당 기금은 EU 예산과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