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조치에 합의

EU 정상회의는 10월 21일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회원국 긴급대응 촉구 및 중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편 검토에 합의, EU 배출권거래제(ETS)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상회의는 선언문에서, 27개 회원국과 EU 집행위에 대해, 집행위가 발표한 '긴급대응조치(toolbox)'*를 회원국 상황에 맞도록 채용, 에너지 빈곤층과 기업 지원을 촉구했다.

* 집행위는 지난 10월 13일 각 회원국이 EU 법률 위반의 염려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에너지 위기 대응조치를 담은 이른바 '툴박스'를 발표, 에너지 빈곤층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세제 감면 등 자국 상황에 맞는 조치의 긴급 채택 및 시행을 권고했다.

유럽증권감독청(ESMA)과 협조, EU의 가스 및 전력시장, EU ETS 시장의 적절한 기능 여부를 점검, 특정 거래관행에 대한 규제 필요성 검토를 집행위에 권고했다.

집행위와 EU 이사회에 가계·기업에의 적정 에너지가격 유지, 에너지시스템 체질 강화, 공급안정성 확대, 및 탄소중립전환 기여 중장기 조치들의 신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스페인이 에너지 위기대응에 역내 전력가격 결정시스템 개선 등 EU 전력시장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요구, 선언문에 에너지 시장 점검과 장기적 시스템 개선이 포함된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등이 60유로에 달하는 배출권가격이 에너지 위기 원인이라며, 가격상한 등 ETS 개혁을 주장, 선언문에 EU ETS도 점검 대상 시장에 포함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전, EU가 러시아-독일 가스관 부설사업 '노스트 스트림2'를 승인하면, 작년 대(對)EU 가스 수출량의 10%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폴란드는 가스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러시아의 의도적 수출량 축소에 있다고 주장, 집행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등 러시아를 에너지 위기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러시아는 EU와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적정량을 EU에 수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EU는 러시아가 통상 수용해온 추가 공급을 거부, 가스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상회의는 통상 분야와 관련, EU의 무역협정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준 과정의 이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정상회의 첫 날 협의가 폴란드의 '법의 지배'를 둘러싼 갈등* 및 에너지 위기 대응에 집중, 통상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최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자국 헌법이 EU 법에 우월하다고 판결, EU와 대부분 회원국이 EU 구성 기본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 지원금 지급 거부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