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CE] 접경 수역 협력·유역 개발 위한 자금 조달 필요
SDG6 진전을 가속화하는 방법

OECD에 따르면 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달성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 수요에 대한 전 세계 추정치는 2030년까지 6조7천억 달러에서 2050년 22조6천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운 기반 시설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유지 및 운영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전 세계 담수 흐름의 60%를 차지하는 접경지역의 강, 호수 및 대수층은 강변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과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의 관리, 개발 및 보호를 위한 재정적 수단은 현재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충분하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물 개발 및 위생 부서의 오스워드 찬다(Mr. Osward Chanda) 이사 대행은 공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러한 공유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활용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지속가능발전목표 6.5에 따라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자금 조달의 부족은 유역 국가의 재정적 제약, 국가 내 자금 조달에 대한 다양하고 경쟁적인 우선순위, 협력의 이점에 대한 제한적인 고려 및 이에 대한 재정적 수단의 부족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로 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 문제는 강변 국가가 공유 유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협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UNECE는 물협약 사무국으로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주도 하에 세네갈 및 세계은행, AfDB,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ECD 등을 포함한 여러 파트너와 협력해 협력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제9차 물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접경 수역 협력 및 유역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이라는 제목의 간행물이 작성됐다. 2020년 12월 UNECE와 파트너들이 조직한 접경 수역 협력 및 유역 개발 자금 조달에 관한 가상 워크숍의 결과에서 영감을 받아,이 간행물은 분쟁 예방과 협력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물 협력 프로세스 및 활동에 어떤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의 접경 유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이 간행물은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출처, 국내 및 국제 출처를 구분한다 – 주요 자금 출처가 되어야 하는 강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정 자원부터 개발 파트너 및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예: 기후 기금 또는 푸른 평화 기금)이 제공하는 대출, 보조금 및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혼합 금융 형태의 민간 투자가 특히 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에는 투자자의 위험, 특히 유역과 자원의 국경을 초월한 특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성화 환경을 구축하려면 강력한 공동 기관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세계은행 환경 및 국제법 부서의 선임 고문인 크리스티나 렙(Ms. Christina Leb)은 “간행물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유역 수준의 협정과 공동 기관의 설립은 공유 담수 자원의 조정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협력에 대한 국가 간 약속의 증거로서 모두 중요하다. 협동조합, 지역 및 유역 규모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포함해 재정 자원을 유치하고 접근하는 데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물 협약과 같은 글로벌 협약이 유용할 수 있다. 미주개발은행의 수석 물 전문가인 라울 무노즈 카스틸로(Mr. Raúl Muñoz Castillo)는 국제 금융 기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간행물은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조건 개선이 어떻게 공적자금 또는 다자간개발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자본 시장을 위한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촉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물 및 관련 부문(넥서스 투자)에 대한 국가 간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주요 측면을 조명한다.”

물 협약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물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투자를 식별하고 자금 출처를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강변 국가를 지원하는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출처 = UNECE(https://unece.org/climate-change/press/optimizing-financing-transboundary-water-cooperation-and-basin-development) / 2021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