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임브리지대 연구소, CBAM 도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미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후 EU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캐임브리지 대학교 지속가능성리더쉽연구소는 현행 법안대로 CBAM이 도입되면 EU 역내 탄소집중 품목의 생산증가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CBAM 미도입시 대비 약 2.1MT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BAM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2050년 약 19M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023% 가량 감축되는 수준이다.

이는 EU 집행위 전망 CBAM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대비 비관적 전망으로, 집행위는 CBAM 영향평가시 2030년까지 역내 1%, 전세계 0.4%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전망했다.

CBAM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향후 CBAM의 WTO 협정 위반이 논란이 될 경우 CBAM이 경제조치가 아닌 환경조치임을 증명할 증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