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 도입과 병행수입 현황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국6) 도입 배경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주민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 자동차 관세 인하, 산업 정책 지원 등으로 자동차 산업계는 그간 빠른 시장 성장세를 시현했다. 2021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3억8천400만 대에 달했으며 전국 내 자동차 보유량이 100만 대를 넘는 도시가 무려 74개에 달한다. 상하이, 쑤저우, 정저우의 자동차 보유 수는 400만 대, 베이징은 600만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보유량의 증가로 인해 대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이 오염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국 자동차 일산화질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입자성 물질(PM)의 배출량이 1천600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자동차의 4개 물질 배출량은 모두  9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자동차 오염 배출 기준을 실시했으며 기준을 한 단계씩 높일 때마다 자동차 오염이 30~50%씩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방지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부, 국가 질량검사총국은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国家第六阶段机动车污染物排放标准)' 제정했다.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 정책 내역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을 관철하고 압연식(压燃式) 및 가스 연료 점화식(气体燃料点燃式) 엔진 자동차의 환경오염 방지, 생태환경 보호, 인체의 건강 보장을 위해 제정된 표준이다.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경형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측정방법(중국 6단계) 轻型汽车污染物排放限值及测量方法(中国第六阶段)'과 '중형 경유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측정 방법(중국 6단계)重型柴油车污染物排放限值及测量方法(中国第六阶段)' 2개 부분으로 나뉜다.

 
2016년 12월 23일 환경보호부, 국가 질량 검사 총국은 <경형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값 및 측정방법(중국 6단계)>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국5 배출기준 경형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하며, 수입 경형 자동차는 반드시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생산(자동차 합격증 업로드 일자), 수입(화물수입증명서 도착일 기준)한 국5 배출기준 경형 자동차에 대해 6개월의 판매 유예기간을 추가하고, 2021년 1월 1일까지 전국 내에서 국6 배출기준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모두 판매를 허용한다. 경형 자동차 국6  배출기준 PN한도 6.0×10^12알/km은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 조정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산, 수입한 국6 배출기준 경형 자동차는 PN 한도가 반드시 6.0×10^11알/km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자동차 생산, 수입 기업은 친환경 생산 일관성 관리의 책임 주체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의 출고나 화물 입국 전에 차종 배출검사 정보와 오염 통제 기술 정보를 공개해 실제 생산·수입되는 차량이 배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6월 22일 환경보호부, 국가 질량 검사 총국은 '중형 경유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값 및 측정 방법(중국 6단계)'을 발표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26일 생태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중형 경유차 중국 6단계 배출기준을 전면 실시한다고 통보해 중국은 본격적인 국6 배출기준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해당 통지에 의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단위에서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형 경유차의 생산 판매가 금지된다.

생산일자는 자동차 합격증 업로드일 기준, 판매 일자는 자동차 판매 영수증 일자 기준이며, 수입 중형 경유차는 국6 배출기준(수입 일자는 화물수입증명서 도착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형 자동차는 실제 도로 차량 적재법 배출시험은 유효 데이터 점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제한, 경차 실제 주행 오염물질 배출시험 적합성 인자(CF)는 해당 기준에 따른 제한 값과 요구사항에 따라 각각 집행된다. 6b 단계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중형차는 기준과 규범에 따라 원격 배출 모니터링 데이터 네트워크 또한 운영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국6 배출기준을 '국6a' 단계와 '국6b' 단계의 두 가지 기준을 정했으며 '국6a'는 '국5'와 '국6b'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국6b'가 진정한 '국6' 배출기준이다. 단계별 배출물의 한계치는 아래와 같다.  

국6a는 2019년 7월 1일 가스 차량, 2020년 7월 1일 도시 차량(도시버스, 환경보호차, 우편차 등)과 2021년 7월 1일 모든 차량, 국6b는 2021년 1월 1일 가스 차량, 2023년 7월 1일 모든 차량에 대해 전면 실시된다.           

자동차 병행수입의 정의 및 기존 수입 차량과의 차이점

병행수입 자동차는 브랜드 업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역상이 해외시장에서 구입해 중국 시장에 들여와 판매하는 자동차이다. 수입지가 다름에 따라 '미국 규격의 자동차(美规车)' '중동규격 자동차(中东版车) '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통채널과 차별화해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기존 수입 차량과 비교 시 가격우세, 모델 다양성 및 대기 시간 단축 우세, 풍부한 옵션 등이 있지만 수리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① 가격 우위: 병행 수입차는 총판(总经销商), 지역 대리상, 4S 점 등의 판매 단계를 뛰어넘어 많은 중간 단계를 생략했다. 병행수입차  판매자는 제조사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큰 혜택이 있으며, 보통 병행수입차는 기존 수입 차량보다 10~20% 저렴하다.

② 모델 다양성 및 대기 시간 단축 우위: 해외에서 신모델이 출시되면  브랜드의 전략 계획, 국내 인증 등의 이유로 중국에 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병행수입차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국내로 들여와 판매함으로써 신모델의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의 여러 단계를 건너 뛰어 대기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③ 풍부한 옵션: 해외 브랜드는 중국 시장 포지셔닝 전략을 맞추기 위해 차량에 대해 일부 조정 및 변경을 진행한다. 반면 병행수입차는 북미 및 중동 등 나라에서 직접 수입하므로 변경하지 않은 모델을 구입 할 수 있다. 벤츠 GL350의 경우 중국 내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디젤 모델을 판매하지 않지만 병행수입을 통해 디젤 모델을 구입 할 수 있다.

④기존 수입 차량과 비교 시 수리비용이 높은 단점: 고장이 발생 시 자동차 부품 등을 모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므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중국 수입 자동차 시장동향

중국 수입 자동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100만 대 이하인 93만3천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4% 하락했다. 2021년 상반기 수치로 볼 때, 수입량은 53만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3%나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입 금액으로 볼 때, 2020년 중국 자동차 수입액은 4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하락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287억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상승했다.

수입 자동차 주요 인기 브랜드

2020년 1~12월 수입 브랜드 1위는 렉서스이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7%를 증가한 23만5천 대를 기록했다. 벤츠는 전년 동기 대비 12%를 증가한 15만5천 대의 매출량으로 2위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브랜드 중 렉서스와 벤츠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나머지 8개 브랜드는 모두 하락했다.

수입 자동차 소비동향

2020년 1~12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1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만8천 대 감소됐으며 감소율은 10.55%에 달한다. 이 중, 12월의 수입승용차 판매량은 11만9천 대로 11월 대비 2만 대 증가해 증가율은 20.6%에 달한다. 이는 SUV 판매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1~12월 차종별 판매로 볼 때, 여전히 SUV가 위주로 판매량이 55만7천 대에 달한다. 그다음으로는  승용차 40만3천 대, MPV가 4만 대이다. 차량 유형별 점유율로 볼 때, 중형과 중대형 수입차의 비중이 2019년과 비교 시 각각 1.7%, 8.0%포인트 높아졌으며 기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이중, 중형과 준중형(紧凑型)의 점유율 각각 6.3%, 2.1% 감소했다.

중국 주요 병행수입 정책 동향 및 주요항구

2014년부터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중국 병행수입 자동차 산업의 인증, 판매, 서비스 등 여러 분야는 점차 완비되고 있으며, 시장 규범 속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 최초로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 전개 항구 - 상하이항

2014년 11월, <수입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의 발표에 따라 상하이항은 최초로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 전개 항구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전개했다. 2015년 2월에 상하이 자유무역구 병행수입 자동차 전시센터가 와이가오챠오(外高桥)에서 정식 오픈됐으며, 병행수입 자동차 정규화 운영이 시작됐다. 2016년 6월 와이가오챠오(外高桥) 자동차 교역 시장은 처음으로 병행수입 자동차 3c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병행수입 자동차 3C 인증 모델 공식적으로 실시됐다. 2018년 4월, 상하이 자유무역구 병행수입 자동차 전시센터가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6+365” 상시 전시 교역 플랫폼으로 지정돼 전국 주요 병행수입 자동차의 수입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상하이 자유 무역구는 “증서 선발급, 후 심사”의 3C인증 조치를 취해 자동차 수출입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중국 내 최대 병행수입 자동차 항구 - 톈진항

톈진항은 중국 내 최대 병행수입 자동차 집산지(集散地)와 판매시장이다. 연간 수입량은 8만 대 이상으로 전국 평행 수입 자동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톈진 항의 병행 수입차량은 3만8천 대로 수입 금액은 132억 위안에 달한다. 각 부처의 지원하에 톈진 항의 병행수입 업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5㎢의 세관 특별단속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급 차량 서비스 기관인 시 공안 관리국 자유무역구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차량등록, 임시 번호판 발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중국 제2의 병행수입 항구 – 난사항

광저우 해관은 자동차 병행수입 업무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난사 FTA 시험 구역 완성차 보세 전시무역 센터 건설을 촉진했다. 자동차 병행수입 정책을 응용, 보세 전시 거래, 예비검사 등의 혁신적인 제도를 잇달아 도입해 난사 FTA 시험 구역에 "보세+전시+판매"의 자동차 무역 일체화 플랫폼을 구축해 자동차 병행수입 산업의 빠른 건강 발전을 촉진했다. 2019년 난사항은 중국 내 제2의 병행수입 자동차 항구로 부상했으며 연간 1만2천844대의 차량을 수입했다. 이 또한 2014년 대비 122배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2020년 4월 28일 광저우 해관은 첫 번째 "광저우 난사-톈진 동강" 병행수입 자동차 보세 유통 업무를 순조롭게 끝냈다. 이는 난사 보세항구 보세물류 집적 분배 작용(保税物流集聚分拨作用)에 의거해 병행수입 자동차를 자체 운송 방식으로 톈진 동강 보세항구로 이동시켜 구역 연동을 실현한 것이다.

시사점

중국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고급 수입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병행 수입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促进汽车平行进口发展的意见)> 등의 병행수입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바, 관련 시장의 발전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우리 기업도 병행수입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병행수입차는 비교적 낮은 단가, 차별화된 디자인, 옵션 등으로 여전히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A/S 면에서 다른 차량과 비교 시 여전히 큰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개성화 수요와 자동차 문화가 날로 왕성해지는 중국을 겨냥해 차별화된 디자인 및 성능, 가격 우세를 바탕으로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현지 업체와 협력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톈진시 병행 수입 자동차 유통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처음으로 ‘국가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国家第六阶段机动车污染物排放标准)’에 부합한 병행수입 자동차가  이미 톈진항에서 순조롭게 통관돼 정식으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한 모델은 벤츠 GLS450으로 톈진 병행수입차 시범 플랫폼 업체에서 수입을 완성했으며 책임보험 3개(三包责任险)를 모두 갖췄다. 이는 병행수입 자동차의 첫걸음으로 향후에는 더 많은 중국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모델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는 추세에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더 높은 배기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에서는 엔진, 배기가스 처리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술 연구 개발 역량을 갖춘 차량업체가 향후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이다.

 
자료: SOHU(搜狐), 이처(易车),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즈엔컨설팅(智研咨询), 궈지자동차(国机汽车),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