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절차 중단에 EU 가스 가격 9% 인상

독일연방 네트워크감독청(Bundesnetzagentur)이 러시아-독일간 가스송유관 부설을 위한 '노드스트림2' 사업의 승인절차를 잠정 중단해 EU 역내 가스 가격이 9% 급등했다.

네트워크감독청은 16일 노드스트림2 컨소시엄이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법에 따라 독일내 노드스트림2 운영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이 필요하며, 독일에 적법하게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 및 예산 등을 독일로 완전하게 송금한 경우 비로소 사업 승인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당초 네트워크감독청의 노드스트림2 승인 심사 시한은 내년 1월이나, 이번 승인절차 중단으로 향후 당국의 승인절차 완료 시한은 미정인 상황

승인절차 중단 소식 후 EU 가스 가격이 9% 증가하고, 네덜란드 익월 선물 가스가격이 89유로/MWh 까지 급등하는 등 노드스트림2를 통한 가스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를 기대한 산업계가 이에 동요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콘스탄틴 코사쵸프 상원 부의장은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절차 지연이 겨울을 앞둔 EU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조치라며, 조속한 사업 승인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결정이 자국의 입장과 유사한 조치라며 환영, 노드스트림2에 대한 독일법 적용이 독일 영토 외 러시아-독일 전체 가스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U의 중요 러시아 가스 송유관 경유지인 우크라이나는 노드스트림2 운영 개시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로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에 반대

노드스트림2 사업은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심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미국이 프로젝트 참가주체에 제재부과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도 미국에 동조했다.

EU는 발틱해를 통과하는 노드스트림1을 통해 독일 전체 연간 가스 사용량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550억㎥를 수입하고 있으며, 노드스트림2 운영이 개시되면 추가 550억 ㎥의 가스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집행위는 독일 정부당국의 사업승인 후 2개월간 자체적인 사업 심리를 실시할 수 있는 점에서, 집행위 결정에 따라 노드스트림2 운영은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