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 재활용 확대 목적에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

EU 집행위는 17일 원자재 등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EU의 '폐기물 선적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을 개정, 폐기물의 역외 수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EU는 2004년 대비 75% 증가한 3천270만 톤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된 폐기물의 약 절반이 폐기물 관리기준 및 기술이 미흡한 비-OECD 회원국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EU 폐기물의 터키 수출이 급증, 터키도 올해 관련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EU 전체 사용 원자재 가운데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공급은 약 12% 수준으로, 이 비중을 2030년까지 약 두 배 가량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폐기물 선적규정 개정시, 수출업체는 수출이 허용된 '비유해 폐기물(non-hazardous waste)'을 OECD 회원국 이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국은 폐기물 수입 허용을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적절한 방식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 EU의 폐기물이 재활용 또는 처리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 수출 후 매립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OECD 회원국에 대한 폐기물 수출 모니터링도 강화, 필요시 폐기물 수출금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폐기물 수출자의 제3자 인증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EU 역내 폐기물 이동에 관한 모니터링, 소각 및 매립 목적 폐기물 선적 관련 규칙 강화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유럽재활용산업연합(ERIC)은 이미 재활용(recycling)을 거친 원자재는 폐기물 선적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을 비판, 역내 재활용 업계의 국제 재활용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