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연정협상, 가스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 쟁점으로 부상

독일 사민당(SPD)-녹색당(Green)-자민당(FDP)간 이른바 '신호등 연정' 협상에서 가스의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상 친환경 에너지 지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 대상 제외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과 관련, 양당의 입장이 대립됐다.*

* 언론에 유출된 3당간 연정합의문 초안은 독일 정부가 원자력과 가스를 지속가능한 기술에서 제외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사민당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기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가스발전소 건설 및 이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금융장관도 지난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에서 독일은 가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없으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더욱 연장될 것이라며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주요 선진국이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어, 가스 등 화석연료 건설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저리에 조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서 가스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및 경제 담당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은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 인정에 긍정적이나, 숄츠 장관이 담당하는 금융부는 '가스' 관련 입장이 다소 불명확하다.

숄츠 장관은 녹색분류체계 소관 장관이자 EU 재무장관이사회 일원으로, 향후 사민당과 녹색당 합의가 EU taxonomy 관련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