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미 육군, '미국의 물' 확실한 정의 위한 조치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미 육군(기관들)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2015년 이전 '미국의 물'(WOTUS)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공공 보건, 환경 및 하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 농업 및 깨끗한 물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WOTUS의 지속적 정의를 확립하려는 기관의 목표를 진전시킨다. 이 제안된 규칙은 기관들이 주, 부족, 지방 정부 및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WOTUS의 이행과 향후 규제 조치 모두에서 계속 협의하는 동안 '미국의 물'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할 것이다.

마이클 레건(Michael S. Regan) EPA 행정관은 "전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WOTUS의 영구적 정의에 대한 압도적인 요구를 들었다"면서 "오늘의 행동은 우리의 과정을 공동의 우선 순위를 달성하는 더 강력한 규칙으로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제이미 핑크햄(Jaime A Pinkham) 육군 민사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 육군은 우리나라 수자원의 중요성과 전국 지역사회에서 물이 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EPA와 협력하여 우리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구현 관행을 염두에 두고, 지역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실제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규칙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WOTUS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정의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은 항해가능수호규칙을 무효화했다. 이들 기관은 법원 조치에 비춰 2021년 9월 초부터 2015년 이전 규제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물'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도로 규칙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기관들은 시행과 향후 규제 조치 모두에서 WOTUS의 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이다.

[출처 = EPA(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d-army-take-action-provide-certainty-definition-wotus) / 2021년 11월 18일]